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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문 대통령, 북한이 무슨 짓 하든 '인도적 원조'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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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포기 없는 원조는 김정은 왕조 지탱 수단일 뿐"
"바이든 북핵 포기 없이 나서면 실패한 역사 되풀이"
문 대통령, 내주 유엔총회에서 대북 지원 방안 제시
한국일보

북한이 철도미사일 기동연대를 조직한 뒤 검열사격훈련을 통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1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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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설을 게재했다.

WSJ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유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의 엘리트층에만 혜택을 주고, 김정은 왕조를 지탱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 없이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설의 골자는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한 비판이었다. WSJ는 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왔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①잘못된 행동을 하고 과장되게 위협한다 ②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 ③양보를 손에 넣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수십 년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WSJ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국경도 폐쇄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 정책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미국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ㆍ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데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협상에 나선다면 실패한 역사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부실한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셈”이라며 “미국은 김 위원장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지원과 미북 대화 재개 방안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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