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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에 차비까지"..온라인 떳다방 자율정화 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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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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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삼성전자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약 판매량은 8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전작보다 다듬어진 디자인과 40만원 낮은 출고가 등이 폴더블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 폴드3와 플립3의 예약 판매량은 약 60만대로 집계된다. 삼성전자의 자급제 물량을 합치면 총 80만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약 8만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폴드2, 약 30만대 수준인 올해 초 S21의 사전 판매량을 넘어섰다. 전작과 비교하면 예약 판매량은 10배 늘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에 갤Z폴드3·플립3 사전예약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1.8.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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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8만원대 요금제 이용시 아이폰12 미니 번이(번호이동) 조건으로 -15(페이백 15만원). 내방 문의는 댓글 달아주시면 좌표(판매자 정보) 보내드려요."

스마트폰 판매정보를 공유한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다. 판매자는 아이폰12 미니 64GB(기가바이트) 모델의 경우 8만원대 이상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한시 가입조건으로 최대 15만원까지 차비(페이백)를 제공한다고 했다. 현행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지원금의 15% 이상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아이폰12 미니 64GB 모델 출고가는 94만6000원,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므로 7만5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온라인 유통시장을 정화하겠다며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부터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섰지만, 이처럼 음지 거래와 허위 광고 게시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의체 운영성과가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적발한 스마트폰 판매 관련 온라인 불법 게시물은 총 3만3935건이다. 이 중 게시글 수정이나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글은 43.4%(1만4714건)에 머물렀다. 적발은 됐지만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시물은 절반 이상(56.6%, 1만9221건)이다.

채널 별 적발건수 대비 조치율은 카카오톡(66.6%)과 오픈마켓(54%)이 높았다. 반면 네이버 밴드와 카페(40%), 알고사·뽐뿌 등 기타 커뮤니티(22.7%)는 절반에 못미쳤다. 오픈마켓의 조치율은 올해 5월 이후 100%다. 지난 4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11번가와 쿠팡 등을 회원사로 보유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해서다. 반면 네이버 밴드와 카페, 카카오톡의 경우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이다.


7명이 일일이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운영 실효성 의문"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는 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함께 구성했다. 지난해 7월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512억원 처분을 받으면서, 통신3사는 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잇다.

인력의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링 작업에 투입된 협의체 직원은 7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직접 수많은 온라인 채널을 살피며 불법 게시물을 수집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온라인 자율정화협의체 관계자는 "로그인 해야만 볼 수 있는 게시판 특성 상 직원이 직접 살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오픈마켓과 달리 카페나 밴드 등은 플랫폼 사업자 협조가 안돼 협의체가 일일이 모니터링한 뒤 판매자에게 안내하는 것 말고는 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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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 중인 스마트폰 시세표. 갤럭시S20 등 일부 스마트폰은 구매 조건에 따라 공짜로 제공하겠다고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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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성지(판매처)' 정보인 '좌표'를 공유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글들이다.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성지를 찾아가도 정작 게시물 조건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다, 알음알음 정보를 공유하다보니 소비자 간 차별이 발생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매장에 가보면 이미 재고가 다 떨어졌다면서 다른 단말기를 추천하거나 '차비'가 달라지기도 한다"며 "비대면으로 개통을 진행하다 판매자가 잠적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유통이 늘어난 상황에 발맞춰 협의체 운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필모 의원은 "불법·편법 게시물의 조치건수가 적발 건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채널 운영자도 협의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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