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미국 주도 중국견제 새 협의체 결성…유연한 국익외교력 다져야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대중국 포위를 위한 동맹 규합에 속도를 내고 있어 한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공언한 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을 뺀 이후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중국 압박용 행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영국, 호주의 새 안보 파트너십(AUKUS·오커스) 체결이다. 체결식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화상으로 참여해 무게를 더했다. 미국은 오커스 체결과 함께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는 결정까지 했다. 여러 경로로 긴밀히 협력해온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새로운 안보협의체를 구축한 건 중국 견제력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다. 특히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한 결정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이 타국의 핵잠수함 도입을 지원하는 것은 1958년 영국에 잠수함용 원자로를 제공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나왔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속도감 있게 중국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중 대치 심화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전할 사안이 아니다. 중국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의 대미 밀착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이 거세질수록 수시로 그사이에 끼는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압박은 거침없이 이어진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한 대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가동 중인데, 오는 24일엔 쿼드의 첫 대면 회담을 열 예정이어서 각별한 관심을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21일 유엔총회 연설과 22일 화상 백신 정상회의 때도 상당 부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한다. 전방위로 중국을 둘러싸며 공세를 펼치는 형국이다. 한국은 이미 쿼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우회적 압박 속에 중국의 견제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의회가 최근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스'(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당분간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한국은 갈수록 강도 높게 어느 쪽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이자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왔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일관된 중국 누르기 정책 추진에 비춰 어쩌면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기에 국제정세의 변화무쌍함이 더해져 과제의 난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14~15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압박성 발언은 시사하는 바 크다. 왕 부장은 파이브 아이스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완전한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선 "핵심 이익 및 중대 관심사 상호 존중"을 언급하며 미국 주도의 자국 압박에 견제구를 던졌다.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면 중국의 요구는 더 거칠어질 게 뻔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게 외교 현실이다. 일이 닥쳤을 때 해법을 찾으면 너무 늦은 대응이 된다. 사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경우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준비해 놔야 한다. 물론 한중 사이에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는 게 많다.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는 북핵 협상에서 물꼬를 트는데도 일정 부분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요즘처럼 북한이 핵시설과 미사일로 무력 시위를 이어가는 국면에서는 더 그렇다. 하지만 중대 국익이 걸린 사안이 닥치면 사정은 달라진다. 미중 충돌 격화는 최대 안보 동맹국과 최대 교역국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 정부에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 준수라는 기본 원칙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외교전략을 구사하며 국익을 지키는 일은 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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