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 205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최대 0.32%p↓

[경향신문]
탄소세가 도입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08~0.3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방지하려면 탄소세로 만든 재원을 친환경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일단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줄이는 게 목표다. 한국의 산업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8년 5억3000만t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0년대 들어 연평균 4.8%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률, 물가 등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다. 기온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농축수산물 생산성과 산출량이 떨어질 수 있다. 또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규제, 친환경투자, 신산업 성장 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중립정책이 본격화하는 2021~2035년 중에는 녹색 인프라 투자가 경기부양 효과를 내면서 성장에 플러스로 작용하고, 2036년 이후에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커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2.0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성장률은 0.08%포인트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연평균 상승률은 0.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해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경우에는 연간 0.32%포인트의 성장률 하락이 발생하고, 소비자물가는 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객관적인 감축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제공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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