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캠프 해체한 최재형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

핵심요약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해체 후 16일 첫 기자회견서 상속세 폐지 필요성 강조
"기업승계 못해 해외로 이전…일반 국민들도 상속세가 짐"
부의 대물림 가속 우려에는 "상속세 부작용 줄이는 공정 과세 가능"
측근이었던 김영우 전 의원 "캠프 내에서 토론 없던 주제" 비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 캠프를 해체한 뒤, 첫 기자회견에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부의 대물림'에 직결되는 민감한 주제를 꺼내든 것인데, 측근에게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저는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지금껏 사람들이 비난이 두렵고, 비판이 두렵고, 질문 받기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며 상속세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다.

그는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인데 그걸 폐지하면 부자 감세, 재벌 감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드셨느냐"며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다. 최근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보유하고 계신 재산은 상속세 감면 한도를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대, 주식 약간을 보유하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들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에도 상속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최 전 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기업승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선진국들은 가업을 이어받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도 그와 같은 제도는 있지만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요건이 까다로워서 기업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폐업하기도 하고 아예 일찌감치 해외로 이전을 추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캐내다, 스웨덴 등 12개국 이상에게서 상속세가 없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정상적인 일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계속 운영되고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단지 대를 물려 경영한다는 이유로 그 지배력을 절반 이상 가져가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질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기존의 틀 안에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인데, '수저 계급론' 등 상속에 따른 불평등이 사회 문제로 비화된 상황과 맞지 않는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날 최 전 원장의 캠프 해체 이후 캠프를 떠난 김영우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재형 후보님께 좌도 우도 생각지 마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행보에 치중하시라고 마지막 조언을 드렸다"며 "상속세 폐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신다해서 제가 제동도 걸었다. 캠프에서 단 한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였다"라고 했을 정도로 캠프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상속 문제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으니까 오히려 기업 자체를 폐업하거나 해외 진출하는 부작용 있어 막으며 세수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 과세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며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 줄이면서 공정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해 공정 과세와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를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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