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미사일발사 계속될 것...막을 방법 딱히 없어”

홍콩 SCMP 보도, 北 도발 억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 담아내

북한이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으로 열차에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뉴스1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이며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북한이 수많은 국제 제재에도 무기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핵무기 역시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종하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장은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응할 옵션을 제재 밖에 없다”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이목을 끌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핵심 동맹이자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강력한 압박이 없는 한 북한은 현재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대응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양욱 한남대 국방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 책임론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핵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의 어떠한 실제 전략이나 심지어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점에 부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 김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 분석가는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미국은 이미 북한과 관련해 '현상 유지'를 받아들였다고 본다”며 “우리의 북한 정책은 김정은 정권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은 대체로 김정은 측 코트에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그 공에 맞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해결책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었다.

료 히나타-야마구치 일본 도쿄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 한국과 한 대화와 약속을 새로운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며 “이는 그 기준 아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는커녕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은 명백하다"며 "한국, 미국, 일본과 다른 뜻이 맞는 나라들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강한 공조전략과 준비태세를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한미일 동맹을 강조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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