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發 '쌀부족' 대비 내년 첫 공공비축미 확대

정부,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 발표

내년 공공비축미 45만t으로 10만t 늘려…2005년 제도 도입 후 최초

자급률 1%도 안되는 밀 자생력 강화…콩도 26.7%에서 33%로 확대

2030년까지 소득 1~5분위 '식품격차' 11.4%P에서 7%p로 축소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초로 공공비축미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가 잦아져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쌀 소비량이 주는 데도 과감하게 정부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1%를 밑도는 밀 자급률은 2025년에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쌀 소비량 줄지만…기후변화發 재난리스크 대비 공급 ↑

국가식량계획(안) 추진 방향 및 과제.(자료=관계부처)

16일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식량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보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등이 함께 정책을 짰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 푸드플랜 수립'의 일환이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를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핵심은 기후변화 때문에 재난과 재해가 닥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쌀 비축량은 지난해 기준 35만t에서 내년에 45만t으로, 밀은 3000t에서 1만4000t으로, 콩은 1만7000t에서 2만5000t으로 각각 늘린다.

주목할 점은 쌀 공급량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7.7kg으로 2019년보다 1.5kg 감소했다. 1980년 132.4kg의 43.5%로, 갈수록 소비량이 줄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역대 최장인 53일간의 장마로 쌀 생산량이 51년 만에 최저인 350만7000t에 그치면서 정부가 31만7000t의 쌀을 시중에 풀었다.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언제 생산량이 급감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처음으로 내년에 공공비축미를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 공급량을 늘린 것은 물론 매입량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라며 "주식인 쌀에 대해 비상시 정부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주식' 밀 자급률 0%대…"2025년 5% 달성"

과제별 주요 지표.(자료=관계부처)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자급률은 밀이 0.7%, 콩이 26.7%에 불과했다.

특히 '제2의 주식'으로 불리는 밀 자급률은 2010년 1.7%에서 0.7%로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밀과 콩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올해 기준 밀 27개소, 논콩 44개소인 전문 생산단지를 2025년 각각 50개소, 2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산 밀·콩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별 푸드플랜 수립을 확대한다. 플랜을 세운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91개였는데 2025년에 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푸드플랜을 바탕으로 단계별 지원을 해 주요 곡물의 국가 전체 자급률은 물론 지역 자급력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플랜 수립 전담 FD(Family Doctor)를 지원할 예정이다. FD는 주기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추는 데도 신경을 썼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집적지구 72개소를 새롭게 육성하기로 했다. 내년에 지역 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개발해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든다. 아울러 올해 기준 303개인 '기후적응형 품종' 2025년 363개로 60개 늘린다.

소득 1~5분위 '식량격차' 11.4%P에서 7%P로 완화

국가식량계획(안) 기대 효과.(자료=관계부처)

취약 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해 분위별 격차를 줄인다. 먹거리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별 영양섭취 부족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 중 영양섭취가 부족한 이는 2011년 9.4%에서 2019년 9.0%로 소폭 줄었지만 같은 기간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의 비율은 12.6%에서 18.9%로 올랐다.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 ▲부처별 식품영양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확대 ▲2024년부터 농약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PLS)를 축·수산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득 1~5분위 간 식품안정성 격차를 2018년 11.4%포인트에서 2030년 7.0%포인트로 줄이는 게 정부의 목표다. 식품안정성은 가족 모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양의 식품을 먹을 수 있었다고 응답한 분율을 의미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