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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밑줄 쫙!] 카카오 골목상권 사업 철수...'스마트호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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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카카오,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② 8월 취업자 52만명 늘었지만 자영업자는 '최악'

③ 野주자 8배수 압축...이젠 2차 레이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이데일리

카카오 T 택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통감하면서, 유료인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9만9000원에서 월 3만9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진은 15일 서울에서 운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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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카카오 골목상권 손 뗀다...3000억 상생기금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규제 압박을 받은 카카오가 상생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5년간 3000억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사업을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해당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카카오의 기존 사업 전략을 전면 개편해 혁신사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이번 상생안의 핵심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 10년간 추구해 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카카오와 파트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는 기존 투자전문업체에서 미래 교육, 인재 양성 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가족들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현 재직 중인 김 의장의 부인과 두 자녀도 퇴사합니다.

◆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논란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장 먼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더 내면 택시가 빨리 잡히는 기능인 ‘스마트 호출’과 꽃·간식·샐러드 배달 서비스는 폐지됩니다. 대리운전 중개 수수료도 0~20% 하향 조정되며, 택시 기사들의 ‘유료 멤버십’은 기존 월 9만 9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에요.

논란이 일었던 ‘카카오 헤어샵’을 비롯한 서비스의 추가 철수 여부에 대해서도 계열사별로 검토중입니다.

그러나 독과점 논란의 핵심인 수수료 관련 개선안은 빠졌다는 점에서 잡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업계 관계자는 “비판에 시달리던 카카오가 국감을 앞두고 급하게 내놓은 방안이다 보니 다소 설익은 부분이 보인다”면서 “향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공정위 조사받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고의성 입증시 검찰고발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 김 의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중이에요.

김 의장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주요 요소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입니다.

15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장은 검찰에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김 의장과 카카오가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검찰 고발은 불가피합니다.

이데일리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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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8월 취업자 작년 대비 52만명 늘었지만...자영업자는 최저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작년 동월 대비 51만 8000명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진 가운데서도 증가 폭이 석달 연속 50만명대를 유지중입니다.

다만 증가 폭은 5월 이후 넉달째 축소됐습니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4만 8000명 증가하며 2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용률(15세 이상)도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8% 올랐습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2·3차 때와는 좀 달리 취업은 일부 업종에 제한적 영향을 미쳤고, 8월에도 고용회복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직원 둔 자영업자 6만명 줄어 31년 만에 최저

하지만 4차 대유행의 영향이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에 집중되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6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2018년 12월부터 3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중입니다. 총 130만 1000명으로, 8월 기준 31년 만에 최저입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 6000명이 늘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해 키오스크 등 무인 판매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취업자가 11만 3000명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숙박·음식업도 3만 8000명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대면 서비스 업종에서만 취업자가 15만1000명 줄어든 것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6000명 줄어 작년 12월(-11만명)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이는 자동차 파업 등에 따른 조업 중단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실업자 수는 74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명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2.6%로 0.5% 떨어지면서 동월 기준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통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11월(2.6%) 이후 7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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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경선 1차 경선 컷오프를 발표했다. 1차 컷오프 통과한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왼쪽 윗줄부터 가나다 순) 후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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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국민의힘 1차 컷오프 발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국민 여론조사 80%와 책임당원 여론조사 20%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후보가 통과했고, 박진 장성민 장기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론조사 지지율 상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2위를 놓고 오차범위 안팎의 경합을 벌였을 것이란 관측이 당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차 예비경선에서는 TV토론회와 비중이 높아지는 당원투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경선 진출후보 4명을 확정하는 오는 10월 8일 2차 예비경선까지 6차례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예비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80%+당원 여론조사 20%'로 진행됐지만, 2차 예비경선은 '일반 여론조사 70%+당원투표 30%'로 진행됩니다.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 최재형 대선 경선 예비후보 선거 캠프 해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신의 대선 캠프를 전면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성 정치인 위주로 구성된 기존 캠프를 완전히 해산하고, 최 전 원장 본인과 실무진 중심의 새로운 캠프를 열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원장 시절 자신이 보여줬던 단호하고 원칙적인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는 "대선 레이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스에서 성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중도 하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 전 원장은 사퇴 후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해 유력 대권 주자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지부진한 지지율 흐름을 보였고, 이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승부수로 캠프 해체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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