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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이재명의 기본소득, 인풋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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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정미 정의당 대선 예비후보
"이웃이 서로 돌보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 참여소득으로 가야"
노컷뉴스

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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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 캠프 제공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 (전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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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 경남CBS


정의당 이정미 예비후보. 경남CBS
◇김효영> 오늘은 정의당의 대권주자 한 분을 만나봅니다. 이정미 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김효영> 지금 심상정 대표님도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이정미 대표님,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정미> 김윤기, 황순식. 이렇게 두 분의 후보가 더 있습니다

◇김효영> 총 네 분이 당내 경선을 거치게 되는 거군요. 결정은 언제 합니까?

◆이정미> 10월 6일날 1차 투표를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당원들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반 득표자가 안 나오면 결선을 해야되고 그러면 10월 12일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김효영> 심상정 전 대표는 대선 출마 경험이 많으시고, 인지도가 워낙 높으시니까, 좀 버겁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이정미> 변화는 변화가 요구되는 그때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만큼 정의당도 좀 더 많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질책도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변화를 책임지고 적임자는 이정미가 아닌가. 저도 뭐 오랜 고민 끝에 이 결심을 했지만 변화를 담당하면서도 또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역량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선 안에서는 제가 신입사원이죠. 처음 문을 두드리지만 2017년, 2018년 정의당의 당 대표로서 정의당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역량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됐기 때문에 경력직 신입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도 있고 능력도 준비됐다는 점에서는 또 심 대표님하고 충분히 겨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그때 대표하실 때의 지지율과 지금의 정의당의 지지율을 보면 차이가 나죠. 많이 떨어졌어요.

◆이정미> 네. 국민들이 정의당이 작은 정당이지만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서 할 말 할 때 똑바로 얘기하는 정당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으셨고, 그래서 제가 정의당 당 대표 당시에 '데스노트'를 하는 정당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연에 얽매이거나.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 보시기에 저 사람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노'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후보들은 전부 다 낙마를 했었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이정미> 그런데 이제 20대 국회 말에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몰두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과정과 이것이 복잡하게 얽혔죠. 그래서 민주당과의 공조를 한편에서는 진행하면서 또 조국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러면서 약간 갈지 자 행보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당시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에게는 굉장히 뼈아프게 조국 임명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었어야 됐다. 아마 그랬다면 청와대도 민주당도 조국 임명을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거의 내전 상태 아닙니까? 이런 극단적인 분열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정의당의 흔들리는 모습. 이것이 국민들한테 기성 정당들하고 정의당이 확연히 다른 점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정당이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

◇김효영> 검찰의 과도한 수사 문제와는 별개로.

◆이정미> 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바로 세우고 정의당이 원래 대변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대변하려고 했던 정책과 정치적 방향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김효영>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이후에 정의당이 민주당을 비판하고 민주당과 대립을 하는 데만 너무 몰두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정의당을 함께 지지하던 분들의 지지가 떠난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미> 그런데 문재인 정부 4년을 쭉 되돌이켜 보면은 민주당의 거리는 정의당보다 국민의 힘과 훨씬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제 종부세를 깎아주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결국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시키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다들 정말 지역에 내려가면 어린아이들까지 우리 우리 지구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탄소 중립 프로세스에 민주당은 2030년까지 35% 하한선만 정했습니다. 지금 2030년 50%를 가도 40년 50년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또 언론중재법은 더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언론개혁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은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개혁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촛불 위에 세워진 정부가 이렇게나 할 수 있나. 물론 국민의힘이 나쁘냐 민주당이 나쁘냐 이걸 가지고 이런 비교 평가는 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촛불이 원했던 개혁의 방향에서 배신했다 이탈했다 이런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민주당을 옹호해서 표를 더 받을 거냐 민주당을 비판해서 표를 더 받을 거냐 이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되고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민주당과의 단일화 과정은 없다고 선도 그으셨고요.

◆이정미> 네. 이번 대선은 정의당이 이끌어갈 미래 10년 이것을 명확하게 평가받는 자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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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영> 알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이정미> 제가 말씀드리는 돌봄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이제까지 복지나 돌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에게 어떤 잔여적인 시혜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중앙정부가 관료적인 통제 하에서 어떤 복지적인 체계를 관리해 가는 현물 현금을 일부에게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지방분권, 거의 연방 수준에 달하는 지방분권 체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고있는 삶의 단위에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돌보고 사람이 기후를 환경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단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돌봄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어떤 권리로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은 일로써 표현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수많은 실업 상태 사람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일을 갖는다 해도 굉장히 단기적인 불확실한 일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윤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봉사 헌신 뭐 이런 일로 이제 무급 착취를 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한 100만 만여 개의 일자리에 소위 마을 단위에 커뮤니티 공유 공간들 뭐 엄마들 돌보고 노인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장애인들을 돌보고 환경을 돌보는 이런 일자리를 100만 개 정도를 만들어서 실업을 없애면서도 공공기관에서 막 무작정 찍어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 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참여소득으로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이러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돌봄 국가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김효영> 기본 소득과의 차이가 있군요.

◆이정미> 기본소득은 일단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 있으면 좋은 돈이지만 크게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할 뿐더러 아까 얘기했듯이 실업 상태에 빠져 있거나 굉장히 불안정한 일자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5만 원 10만 원이 삶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삶의 의미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면 한 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40조도 사실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데 이런 돈들이 세이브가 되고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사회를 의미 있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면 기본소득보다는 참여소득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 신공항을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여깁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부울경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핵심사업으로 보는데,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정미> 그렇습니다

◇김효영> 경남 부산 울산 경남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천공항으로 해마다 가지고 가는 데 드는 운송 비용만 7천억 이상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동남권에 제대로 된 관문공항 하나 세우는 것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이정미> 대한민국 땅 덩어리가 굉장히 적은데 가족도 신공항 얘기가 나오니까 충남에도 공항 건설해 달라. 그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벌써 저쪽에 무안 영암 공항은 비행기가 다니지 않아가지고 여름철에 고추 말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들은 훨씬 더 친환경적 이 지방분권적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김해공항을 리모델링 하면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어떤 물류 문제는 철도 이용이 훨씬 더 환경적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물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메가시티가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질적인 일자리들을. 그러니까 공항이 들어선다고 일자리가 그냥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참여소득 방안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이 경남 지역의 앵커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기 위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보호하고 물류도 해결하는 그런 다른 방안이 있는데 굳이 지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 돈을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곳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경남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효영> 지금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법까지 통과가 됐는데, 만약 집권을 하신다면 가덕신공항을 없던 일로 돌리겠단 말씀입니까?

◆이정미> 재검토. 전면 재검토. 이해관계자들과 깊숙한 숙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김효영> 전면 재검토하시겠다.

◆이정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덕 신공항을 통해서 창출하고자 했던 그러한 목표를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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