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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규제 완화…"대체재 역할" vs "필요한 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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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면적 기준 등 규제 완화
"도심 주택공급 단기확대 효과…전세 안정에 도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아파트…주거 질 악화 문제"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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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속도감 있는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하면서 시장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 반면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주거환경 악화 등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60㎡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기준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가 좁은 면적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오피스텔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약 40% 올리고 대출 금리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확대, 도심 내 주택 정비사업 등 아파트 공급 확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공급 시차로 인한 단기적 수급 '미스매치' 탓에 집값 급등을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거 대체재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은 편이다. 소규모 사업지를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 단기간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아파트에 비해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단기에 공급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도심 주택공급을 단기에 확대하는 효과로 인해 일부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와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서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물량의 78%가 전용 40㎡이하여서 3~4인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지만 향후 60~85㎡이상 공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가 살아날 수 있어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이후에도 전매제한과 실거주 규제가 없다.

함 랩장은 "분양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며 "다주택자의 진입 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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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9.1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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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주택 확대에 열을 올려온 정부가 민간 규제를 일부 완화하며 정책 변화에 나선 데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가급적 단기에 공급가능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아파트까지 포함해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정책기조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수요자들 대다수가 거주 환경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정부가 공급 숫자를 늘리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 보다는 아파트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주택 숫자를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에 비해 낮은 주차장 기준이나 일조권·조망권 문제 등으로 향후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가구당 0.6대이며, 가구당 전용 면적이 30㎡ 이하인 경우 0.5대로 더 낮다. 조망권의 경우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0.5배 이상 벌려 건물을 지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0.25배만 맞추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아파트 보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란 평가가 많다.

이 책임연구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애초부터 주차장 등의 요건이 완화된 것이라서 주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는 것이 쾌적한 정주여건의 형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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