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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이 시민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구직 신청과 취업 알선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구직신청이나 취업처리를 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3년 동안만 사망자 인적사항으로 한 구직 신청이 12,043건, 사망자가 취업했다고 등록한 건은 974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를 실적으로 올린 직업상담사는 1,549명으로 워크넷에 등록된 상담사의 12% 수준입니다.
상담사들이 공공근로 일자리에 등록한 노인들 개인정보로 허위 신청을 해놓고는 고령의 노인들이 숨진 뒤에도 계속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대상 상담사 1500여 명 가운데 241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324명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해당 조사결과는 2019년 4월 고용노동부 차관과 장관까지 대면보고됐지만, 조사결과는 외부에 비밀에 부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개인정보로 구직 신청, 취업 실적을 부풀린 황당한 고용 행정의 실태를 오늘 저녁 SBS 8뉴스에서 보다 상세히 전해 드립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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