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2003∼2018년 분석
수출 10%P 증가때 고용 0.5명↑
연간 실질급여는 평균 68만원↑
수입 10%P 늘면 급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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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뼈대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수입이 10%포인트 증가하면 해당 산업 중소기업의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은 평균 10만원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출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 중소기업의 고용은 평균 0.5명 더 증가하고 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원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FTA가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구경현 KIEP 무역투자정책팀장 등은 기업 수준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2000년대 이후 FTA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과 혁신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2003∼2018년 기간 FTA로 인해 수출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음료품(47.5%)·플라스틱제품(37.1%)·비철금속·금속주물(35.3%) 등이었고, 수입이 크게 늘어난 산업은 가죽제품(62.9%)·컴퓨터·주변기기(55.3%)·식료품(44.6%)·플라스틱제품(45.2%)·자동차(42.7%) 등이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해당 산업의 FTA로 인한 수출이 10%포인트 증가했을 때 고용이 평균적으로 0.5명 더 증가하고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은 평균 68만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산업의 FTA 수입효과가 10%포인트 높아지면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실질급여액 증가폭이 평균 10만원 더 작은 것으로 추정됐다. FTA 수입증가효과에 따른 중소기업 전체 종사자 수 변화는 없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중기업 고용이 1.3명 더 감소하고 소기업은 0.5명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수입경쟁이 심화한 산업에서 중기업의 비중이 줄고 소기업의 비중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구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무역조정제도의 근로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고용보험제도 및 직업훈련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FTA 피해기업의 근로자가 소득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비교우위 산업으로의 전직 및 이직이 가능한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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