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영 위원 "기준금리 미세조정으로 집값, 부채 통제 회의적"

14일 금통위 의사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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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유일하게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제시했던 주상영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조정만으로 현재의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이 14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주상영 위원은 지난달 2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지난 6∼7년간 주택 가격 상승세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지만,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통화정책 본연의 목표는 경기와 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역사적으로 입증되었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경기와 실물경기 순환 양상이 일치하지 않아 경기안정, 물가안정 목표와 (주택시장 안정 목표가)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2005년 이후 17년간 하락 반전 없이 추세적으로 증가해왔다"며 "기준금리의 조절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전히 불안한 경기,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0.5%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대체로 가계부채, 부동산 가격 등 '금융불균형' 문제와 물가 상승세 등을 거론하며 기준금리 인상(0.5%→0.75%)을 주장했다.

한 위원은 "최근 유동성 확대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발생하면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이 가속화되고 있어 제도적 규제에 의존한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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