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렇게 도로 위에 지은 건물을 '민간단체'에 임대해오기도 했습니다. 퇴역 장성이 주축이 된 연구소에 건물 일부를 내어주면서 12년째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임대료를 받아온 건데, 부지 사용부터 건물 임대까지, 위법이나 특혜가 없는지 서욱 국방장관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문제의 국방부 건물 1층과 2층은 한국위기관리연구소라는 사단법인이 쓰고 있습니다.
군부대시설에 민간단체가 입주한 곳이 전국에 두 곳뿐인데 그중 한 곳이 여기입니다.
군이 민간에 사용을 허가해준 이 시설은 앞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있고, 뒤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위기관리연구소가 1, 2층 합쳐 170제곱미터 정도를 쓰면서 국방부에 내는 임대료는 연간 400만 원 수준.
12년 전 처음 입주할 때 그대로입니다.
[근처 부동산 관계자 : 한 달에 400 아니고? 1년에 400만 원이면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여기 10평이 (월에) 450이에요.]
연구소는 육군참모총장 출신을 비롯한 예비역 장성들이 중심이 돼 설립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예비역 장성 모임인 '용산 포럼' 멤버들이 주축입니다.
이후 이 연구소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고 이 건물에 들어왔고, 이후 세 차례나 단독 입찰로 사용허가를 연장했습니다.
2018년 사용허가를 내준 국방시설본부의 책임자는 현재 이 연구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군사시설에 민간 연구소를 유치한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터무니없는 혜택을… 목적에 어긋났다고 하면 군부대는 반드시 그 진상을 조사해서 퇴거를 명령해야(합니다.)]
여기에다 연구소는 국방부 승인 없이 다른 법인이 함께 사무실을 사무실을 쓰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혜 논란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9월 6일 국회 예결위) :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위기관리연구소 측은 현재 자신들은 특정 정치세력과 무관하고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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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는 이렇게 도로 위에 지은 건물을 '민간단체'에 임대해오기도 했습니다. 퇴역 장성이 주축이 된 연구소에 건물 일부를 내어주면서 12년째 시세에 크게 못 미치는 임대료를 받아온 건데, 부지 사용부터 건물 임대까지, 위법이나 특혜가 없는지 서욱 국방장관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