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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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단계 검찰개혁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 검찰의 여권 고발 사주 의혹을 명분으로 삼았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다. 권력과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기득권을 보호하고, 권한을 남용해 왔다"면서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의혹들을 사실로 전제하고 내놓은 발언들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통과 의지와 함께 추가적인 관련 입법도 언급했다. 그는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 당국의 조속한 적십자 회담 개최를 촉구한다"면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 북한 당국에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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