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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8인 협의체가 오늘(8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협의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김필성 변호사,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가 참여합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함께 합니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다가 9월 27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되 8인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등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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