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도 언론중재법 속도조절 "국민들이 알게 하고 처리해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작업을 놓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말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청와대가 제지했던 것에 이어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잇달아 신중론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질문받고 "왜 이 법이 발의되고 토론되는지 국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알게 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정당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듯이 하면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다만 의회 내에서 토론 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언론의 자유라는 귀중한 가치가 분명히 존중돼야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도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며 "의회에서 관련자들, 피해자들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도록 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을 가정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과 함께 구성하는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 여당 몫 외부 전문가 2인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교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관련 법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고려해 송 교수와 김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협의체 참여를 확정한 김종민·김용민 의원과 두 전문가를 내세워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 야당은 언론인 출신 최형두 의원과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이 확정된 가운데 외부 전문가는 내부 논의 중이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