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루이비통 호텔 스벅…25만원 국민지원금 못 쓴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두고 아리송한 곳이 많다.

전국에 있는 호텔들이 그 중 한 곳이다. 국민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 여행 숙박업종은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국민지원금으로 '호캉스'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으로 호텔 숙박료 및 호텔 내 식당 등에서는 결제를 할 수 없다.

작년에는 가능했다. 당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거주하는 지역 내 호텔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바뀌었다.

정부가 국민지원금의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의 가맹점으로만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올해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정한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곳을 말한다. 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와 이케아, 애플 등 국내외 대기업과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호텔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여행 숙박업종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지만 국내외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빠졌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일각에서 특급호텔 빙수를 사 먹거나 투숙한 손님들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도우라고 준 돈을 '사치성 소비'로 날려버렸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이미 받은 돈이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호텔이 적절한 사용처는 아니다"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 호텔을 아예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빼버린 것.

행안부 관계자는 "물론 지역 내에서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종에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이 여전히 가능하다"며 "그러나 지역상품권 가맹점 자체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등록된 곳이므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유명 호텔들은 (국민지원금) 사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와 지역상품권 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사용처' 란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계속 업데이트해 정보 제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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