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외부 결제 예외 허용"…'게임' 빠져 실효성 의문

<앵커>

구글·애플 같은 기업들이 자사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걸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요, 애플은 일부 앱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영상·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는 자체 웹사이트로만 결제를 받습니다.

인앱 결제를 하면 애플에 내야 하는 30%의 수수료를 피하려고 앱스토어에서 철수했기 때문인데, 이용자가 알아서 해당 서비스 웹사이트에 찾아가 앱을 깔고 결제해야 했습니다.

애플이 이런 일부 앱에 대해 외부 결제를 인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음악, 비디오, 책과 같은 콘텐츠를 구독형으로 서비스하는 앱에 한정했습니다.

일본 반독점 당국과의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내년 초부터 전 세계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애플은 또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게 하는 등 유화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애플 등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인앱 결제 방지법'을 만드는 등 규제가 본격화되는 걸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애플의 앱장터 수수료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임이 허용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새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나서 금지법 입법을 촉발했던 구글은 법 통과 이후에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신설 법안을 회피하는 대응을 할 경우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실효성을 확보할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방통위와 공정위 간 중복 규제 논란이 있는 만큼 부처 간 조율도 이뤄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김종미)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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