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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 대통령, 국회의장단 · 상임위원장 오찬…'언론중재법'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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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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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선 국회의장과 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첨예한 사안인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국회 상황도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통해 "여야가 언론중재법으로 갈등할 때에도 적절하게 조정과 중재가 이뤄졌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 법안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상식과 순리에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를 오는 26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여당이 강행 처리해선 안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 과정에서도 일부 야당 상임위원장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G7 정상회의 '열린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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