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때 찍어냈던 채권, 24년 만에 다 갚았다

2021~2025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당시 위기극복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을 올해 완전히 상환했다. 사태가 터진 지 약 24년 만이다.

3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2025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보증채무 잔액은 기존 계획(50조7000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1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증채무는 채무가 불이행될 경우 국가가 대신해 갚아줘야 할 빚을 의미한다.

이처럼 올해 보증채무 잔액이 4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발행했던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을 상환하기 위해 조성했던 기금채권이 지난 8월 상환 완료되면서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진 덕분이다. 당초 2027년8월까지 상환을 마칠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6년 빨리 갚은 셈이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부터 2002년 사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해 8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의 예보채를 발행했다. 이후 예보채 만기가 돌아오자 이를 갚기 위해 2004~2018년 사이 총 60조원 규모의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을 재차 발행했는데, 이번에 이 채권까지 모두 상환이 완료된 것이다.

이 영향으로 올해 뿐만 아니라 향후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잔액도 개선될 전망이다. 2022년 19조4000억원, 2023년 16조7000억원, 2024년 13조6000억원에 이어 2025년에는 9조7000억원을 기록, 10조원대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재부 국고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설치했던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경우도 보증한도(40조원) 대비 실제 채권발행은 5000억원에 그치는 등 수요가 낮았다"며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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