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 지지하되 감축 제한은 삭제…美 하원 군사위 처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을 현재 인원인 2만8천5백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지시간으로 2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주한 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한 대신 군사위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내용의 삭제 배경과 관련해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라며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위에서는 또,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대상을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인 '파이브 아이즈'에서 한국, 일본,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처리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은 앞으로도 상원과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거쳐야 해 법안의 내용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 상당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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