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인앱결제법, 플랫폼 규제 세계적 시금석 될 것"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1.2.16/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이날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처럼 전했다.

한 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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