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재협의…돌파구 마련 주목

<앵커>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30일)에 이어서 오늘도 협상을 이어 갑니다. 민주당이 추석 전 통과를 전제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어제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여야 원내대표.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밤) :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타결시킬 방안을 찾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 갑니다.

민주당은 어제 마지막 협상에서 추석 전 국회 통과를 전제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처리 시점은 정하되 비판을 이어온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법안 내용을 재검토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회적 협의체에서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꼽히지만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방안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협의체 구성 인원을 늘리고, 처리 시기도 늦추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제안은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독소 조항 중 하나로 꼽히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현재의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 폐기와 재논의를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상 결과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릴 수도 있지만,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의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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