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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썰전라이브] 김두관 "언론중재법 찬성이 기본 입장이지만 언론 자유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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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희숙, 자기가 잘못하고 화내…문제없으면 왜 사퇴하나"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김두관 "언론중재법 찬성이 기본 입장이지만 언론 자유 위축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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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끌인터뷰 시간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가 지역 순회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관련해 오늘 영끌인터뷰에서는 김두관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지금 밀접접촉자가 돼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계시죠?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예비경선 때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지금은 자가격리 중이신데. 지금 며칠됐죠, 자가격리가?

▷김두관〉 12일째입니다.

▶앵커〉 원래 2주니까 이틀 남았네요.

▷김두관〉 수요일날 12시면 해제가 돼서 나갈 수 있고요. 자가격리돼 보니까 감옥이 따로 없네요.

▶앵커〉 그럼 집에서도 방에서만 딱 계시는 건가요?

▷김두관〉 그렇습니다. 방하고 거실에 왔다갔다 하는데요. 오히려 확진됐던 아들은 완쾌되어 돌아왔는데 저는 뭐 규정이 14일까지 이렇게 자가격리해야 돼서 내일하고 모레 오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앵커〉 내일하고 모레 오전까지 9월 1일 오전에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고요. 지금 대선 예비후보로 민주당은 본경선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집하고 거실 기껏해야 몇 평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김두관〉 일단 순회경선이 곧 시작이 되고요. 다른 후보들은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격리가 돼서 그래도 그중에 권역별 공약도 촘촘히 준비를 하고요. 격리가 이제 풀리는 수요일 바로 공약 발표도 하고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충청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앵커〉 그렇죠.

▷김두관〉 그래서 행정수도의 첫 삽을 뜬 제가 마무리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충청의 시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대전, 충남이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순회경선이 시작하고 그러면 지역대의원들이 나중에 며칠 뒤에 투표도 될 예정인데 보도에 보면 지난 주말에도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충청지역을 들르고 사람도 만나는데 못 하니까 좀 불리하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김두관〉 지금 정치는 연설하고 자랑하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당원 대의원들 만나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그렇지만 며칠 전에 27일날 충청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정세균 후보께서도 밀접접촉자하고 접촉이 돼서 정세균 후보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줌으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화상으로요? 사실은 경선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당 지도부에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져보면 그런데 또 코로나 시대가 일단 계속될 거기 때문에 밀접접촉자나 확진자. 물론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본인 잘못이 사실은 아니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두관〉 사실은 경선 버스 출발 전에 이런 사태를 좀 우려해서 경선을 연기하자고 한 것인데 그때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냥 그걸 진행을 안 하면 무슨 범죄라도 되는 듯이 몰아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맥 빠진 경선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이렇게 될 흥행이 안 되고 경선 결과가 10월 10일에 나온다고 해도 본선 당선증이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지금 빠르면 오늘내일, 늦어도 9월에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두관 예비후보님의 입장은 뭔가요?

▷김두관〉 저는 언론의 자유만큼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언론피해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언론피해구제법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안에 찬성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고요. 언론시민단체나 언론운동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7시반에 그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다시 회동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언론 관계자들 나보니까 이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언론. 지금도 언론이 9:1로 기울어져 있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센 사람들이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언론 자유가 심히 좀 위축될 거다 이런 염려들을 해서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제가 찬성하는 걸로 약간 다르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오늘도 아마 양 원내대표들이 문구를 좀 수정하는 걸로 좀 의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였죠.

▷김두관〉 그렇습니다.

▶앵커〉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의 9:1 지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맥락인데요.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도 언론을 너무 진영논리로만 판단한다,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두관〉 저는 그런 9:1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여튼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회의 의제를 주도하는 언론들은 메이저 언론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제 생각이나 언론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언론시민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서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에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는데요. 당일 인터뷰에서는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다. 지금 언론중재법에라고 오전에 얘기하셨다가 반대로 비쳐지니까 오후에 다시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소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이야기신가요?

▷김두관〉 독소조항이라고 제가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앵커〉 그런가요?

▷김두관〉 보통은 형법에서는 고의,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론중재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고의, 악의를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언론 관계자를 만나니까 고의와 중과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언론 위축이 많이 되고 또 특정 언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악의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법이 한 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수정하기가… 수정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났던 원로들도 신중하게 합의 처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두관〉 그건 아마 송영길 당대표께서 언론운동하셨던 이부영 회장님이라든지 원로 언론인들 만나서 충분하게 정치한 것 같고요. 언론단체들의 요구들을 상당히 수용해서 아마 지금 문구를 좀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좀 여쭤보도록. 현안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 일단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171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퇴에 찬성해야 사퇴가 되는데 김두관 후보님은 사퇴에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김두관〉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직 사퇴라는 최고의결심을 권익위에서 권고 하루 만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시거든요. 집이 2채가 있으면서 나는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가족들을 조사하는 걸 다 권익위에 조사하는 걸 동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해 놓고 성질은 자기가 다 내고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기 말대로 문제가 없다면 왜 의원직을 던집니까? 그냥 경찰조사를 조용히 받으면 되는데. 나는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KDI 입사 당시 예타를 담당하는 공공관리센터에 특채된 분이거든요. 상당 기간 이 분야에서 일을 했고 또 KDI 내부 부서는 순환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련 정보를 내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KDI 직원들은 재산등록 의무가 없는 상태라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윤 의원이나 KDI나 결백하다면 전수조사를 받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앵커〉 김두관 의원님이 이제 윤희숙 의원이 KDI 재직 시절 부친의 세종땅 샀던, 나중에 사게 된 땅에 대해서 개발정보를 알았을 것이란 문제제기를 하자 윤희숙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셨죠? 며칠 전 얘기인데 윤 후보가…

▷김두관〉 이분의 좀 심하게 말하면 뇌 구조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도둑이 칼을 든다는 적반하장 격 아닙니까?

▶앵커〉 적반하장이다?

▷김두관〉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본인 중심의 사고에 심하게 매몰돼 있는 사람 같아요. 이분 말씀은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열두 분의 권익위 권고 있었을 때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마는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환경운동하시는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이분 모친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20평, 50평, 80평 이런 정도로 샀는데 그걸 굉장하게 비판을 했어요. 비판하면서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윤희숙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양이원영 의원이 바로 돌려줬잖아요. 다시 오히려 윤희숙 의원을…

▶앵커〉 일단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별개로 KD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했고.

▷김두관〉 그런 합리적 본인이 KDI 세종시에 근무를 했고 또 세종시 어쨌든 특공으로 아파트를 받아서 어쨌든 한 2억 5000 정도 차익을 남기기도 했고.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투자를 하러 갔다가 건물에 투자를 하겠다고 갔다가 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농사 땅을 샀는데, 농지를. 또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노후생활을 전원생활을 하려고 농지를 샀다 이러는데 거기 보니까 트랙터 이런 게 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계단식 논이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저도 농민운동을 했지만 80 정도 되는 어른들이 농사를 짓다가도 땅을 처분, 농지를 처분해서 자녀들 주택 구입에 보태라 이렇게 하지 80 넘는 분이 농기계도 없는데 그걸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첫날 해명부터가 아버지나 어머님 말씀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뭐 자숙하고 그냥 권익위가 그렇게 하면 받으면 되는 거고 본인이 나와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는데 본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니란 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내 다른 대선주자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을 때 무료변론을 받았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먼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민변 출신 변호사시거든요. 송 후보자께서는 이 지사 변론하고 자기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당시 이제 탄원서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직무 관련성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특별한 목적으로 변론을 해 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이제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많이 아는 편인데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현안이 되는 일들이 생기면 면면으로 변호인단에 참여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올려줬다 이런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후보들에게 가장 공격적인 후보가 김두관 후보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된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김두관〉 인권위원장 내정자 굉장히 훌륭한 중립적인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자가격리 중인 김두관 예비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관〉 고맙습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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