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당한 공군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군은 환골탈태를 장담했지만, 민간위원들은 잇따라 사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지난 6월 말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서욱/국방부 장관 : (합동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으로 환골탈태 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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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일성과 달리 80여 명 위원 가운데 6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위원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민간위원만 16명, 특히 성범죄와 인권 관련 분야의 위원 10명 중 4명꼴로 위원회를 떠났습니다.
갈등의 신호탄은 지난 12일 발생한 해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민간위원 등의 요청에 닷새 뒤에야 열린 긴급회의.
군 지휘부가 출석조차 하지 않자, 민간위원 2명이 처음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장 (사퇴 위원) :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총장 이런 분들은 참석을 안 했고,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대답만 나왔습니다.) 일선에 있는 (피해) 군인들도 그냥 이런 답변만 듣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벽, 절망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을 부은 것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논의 과정입니다.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 민간위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국방장관 주재로 군 지휘부 대책 회의가 열렸고 이후 위원회 의견을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사퇴 위원) : 사퇴하기 며칠 전에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이것(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톤 다운시켜달라는 식으로 청탁 전화를 한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들러리 서는 게 맞는지를 몰라서 (사퇴하게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무산되는 과정에 민간위원 10여 명이 추가로 사퇴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위원회 대국민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