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계부채·가상화폐' 핵심 쟁점

신상 검증보단 금융현안 및 정책방향 집중 점검 전망

가상화폐·전금법 등도 주요 관심사될 듯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서 열린다.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부채' 관리 문제와 가상화폐 이슈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고 후보자에 대한 신상 검증보다는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정책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더 확대된 상태다.

고 후보자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 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23년 7월까지 단계적 확대가 예정됐던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일정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고 후보자는 해당 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규제로 이른바 2금융권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풍선효과'에 대비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또한 오는 9월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고 후보자의 답변에 금융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원의 독립 필요성, 머지포인트 사태 등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가족들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장남이 고모부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이력 등 개인신상 문제도 일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고 후보자가 이해관계 문제로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배제되는 것일뿐 회의 전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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