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언론자유는 최상, 신뢰는 낮아…언론중재법 국민 80% 동의"

추미애 "내가 잡은 '꿩' 윤석열 본선 못가…대체후보 없어 아직 지지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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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민안식년제, 포용사회 대전환 위한 고민의 결과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앵커〉 영끌인터뷰에서는 여야의 대선예비 후보들을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고한 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미애〉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일단 민주당 대선 본경선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TV토론도 여러 번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좀 보고 각 지역을 보실 텐데 당에 대한 것도 있고 민심에 대한 것도 있고 특히 추미애 후보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목소리가?

▷추미애〉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나가면 마중나오신 분들이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입니다. 민주당의 개혁 완성을 바라는 분들이고 개혁을 다시 복구시키고 개혁이라는 말을 꺼내주고 사회 대개혁이라는 말을 촛불광장에서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 사회 대개혁을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완성시킬 수 있는 후보, 추진력 있는 후보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앵커〉 사실 개혁을 제일 많이 강조하셨고 검찰개혁은 맨 앞에 서 있으셨고요. 지금의 언론개혁, 이른바 언론개혁에 대해서 가장 목소리를 높이십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잠깐 드리면 그런데 대선 본선에서는 중도층의 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또 개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민생과 개혁이 별개가 아니고요. 개혁이라는 건 어떤 우리의 민생을 가로막고 있는 특권구조 또는 기득권 카르텔 이것을 혁파해야지만 민생 경제 정의가 찾아진다,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의 목표는 민생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개혁을 피로해한다는 것은 민생이 정말 잘 굴러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요. 개혁 피로하다고 하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특권층, 특권의 카르텔이 피로하다라고 개혁 저항을 보이는 것이죠.

▶앵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 부문에 우리 법무부 장관 계실 때 검찰개혁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서 찬반의 어떤 이른바 진영 갈등도 컸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 당시에 부동산 문제랄지 국가적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의 에너지가 한쪽에 너무 쏠리면 이쪽 에너지 부동산 문제랄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검찰을 상대하는 것이니까 언론만 그 본질을 잘 전달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언론이 추윤갈등 프레임을 씌워서 갈등 소재거리로 만들어버리니까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언론만 제대로 그 본질을 짚어준다면 얼마든지 개혁해낼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거의 목전에 다다랐다 생각합니다. 그걸 해내지 않으면 다른 개혁이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커다란 대형 경제사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기소를 한다고 그러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사기꾼들은 장관, 특수통 출신 변호사를 투입해서 변론을 받아서 다 빠져나가고 한다면 우리 사회 경제 정의가 안 찾아지죠. 다수의 민생피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곧 민생이에요.

▶앵커〉 물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시에 검찰문제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회 큰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도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거든요. 사실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만일 어떤 대기업이 너무 많은 기업들, 계열사를 거느리다 보면 이쪽 저쪽 다 신경 써야 되고 말씀하신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건 장기과제잖아요. 그럼 다가오는 예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피부로 겪는 일이어서 에너지가 분산된다는 걱정인 거죠. 대통령으로서는 좀 다를 수가 있을 수가 있어서.

▷추미애〉 오히려 경제사범이나 이런 것을 사법정의를 제대로 못 찾아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하는 가운데 사법 정의가 안 찾아진다면 그 사기꾼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부동산 시장도 어떤 반칙과 독점 이런 것이 판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의 KDI에서 혹시 정보를 유출해서 그런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잖아요.

▶앵커〉 일각에서 의심을 제기하고 있죠.

▷추미애〉 그런데 만약 그것을 검찰이 야당 권력이라고 봐주기를 한다고 그러면 투기꾼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으면 면죄부가 생기는구나. 그럼 투기가 더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동산 문제가 바로잡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개혁은 반드시 민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지율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주자들과 지지율이 아직은 격차가 좀 있습니다.

▷추미애〉 그러네요.

▶앵커〉 1강 1중 그리고 몇몇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야권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높으면서 꿩 잡는 매는 나 추다 해서 했는데 일단 꿩은 여전히 좀 크게 있고요. 왜 매의 지지율이 아직은...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그러나 꿩을 잡은 건 제가 맞죠. 그런데 이제 꿩에 대해서도 사실은 닭이 잘 안 찾아지니까 꿩 대신 닭을 찾는데. 그 꿩은 높이 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본선 못 갑니다, 제대로. 그런데 닭으로 그 힘이 빨리 안 옮겨지기 때문에 지지율이 쉽게 않고 그렇게 빠지지는 않죠. 그것도 언론이 너무 많이 키워주셨어요. 막 영웅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앵커〉 과거에 말씀이신가요?

▷추미애〉 네.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죠.

▶앵커〉 지금 새로운 이론인데 지금 좀 말씀하신 건 꿩 대신 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야권에 닭이 없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닭이 없기 때문에 꿩이 여전히 눈길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추미애〉 그런 것 같아요.

▶앵커〉 비유입니다.

▷추미애〉 TV토론도 안 한다고 하시죠. 학예회처럼 발표만 하신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도 꿈속에 제가 나타나는지 뭐 본인 정부에서는 김경수도 없다, 추미애도 없다. 그냥 비전 대신에 꿈자리 시끄러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저 상태가 오래갈까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면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국민의힘 경선후보들의 비전발표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입니다. 방금 전하신 건데요, 말씀하신 건데. 윤석열 정부에는 드루킹도 조국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존칭은 빼겠습니다, 안 나와서. 여기에서 추미애는 뭘 상징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헌정사상 초유의 수사지휘를 두 번씩이나 받은 검찰총장. 그런데 그 내용도 본인이나 본인 가족, 측근 비리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라, 개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니까 굉장히 수치스럽죠. 그다음에 또 헌정 사상 초유로 징계청구를 받은 그런 사람이고 그걸 지휘해낸 사람이 저니까.

▶앵커〉 물론 징계 청구...

▷추미애〉 그 속에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꿈속에는 추미애가 있다. 좋은 꿈은 아니겠군요,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악몽을 꾸시다가 깨겠죠.

▶앵커〉 다만 그렇지만 징계청구를 하셨지만 당시에 이제 가처분신청에서도 이게 직무정지가 안 됐고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원에서도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는 인정이 못 됐어요, 가처분신청에서.

▷추미애〉 아니요. 지금 본안 심리 중이고요. 그 당시는 본인이 이제 직무배제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직무복귀를 한 것이죠. 그러나 본안은 그거와 다른 거니까 그것은 지금 직무배제에 대한 효력정지라는 건 임시의 처분인 것이고 본안은 지금 심리 중인데 검사장 두 분이 수사방해가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겼다, 심각했다. 그래서 증거인멸이 됐고 증거를 확보해야 될 그 시기를 놓쳤다라는 그냥 심각한 증언을 하게 됐죠. 그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의 판단이었을 뿐 본안심리 결과를 봐야 당시 징계청구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추미애〉 제가 조만간 징계의결 당시에 막전막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밝히게 될 것입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여기서 좀 밝혀주면... 왜 그런 걸 조만간 밝히십니까? 시간 많이 드릴게요.

▷추미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앵커〉 다음 주에 제가 30분 드릴 테니까 밝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여쭤봤는데 지금 언론중재법 가지고 언론단체나 집권여당 또 야당 다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후보님은 입법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자유에 걸맞는 책임이 언론이 강조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꼭 통과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추미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언론 분야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는 세계 최고로 보장이 돼 있는데.

▶앵커〉 상위권이죠.

▷추미애〉 그러나 언론 신뢰도는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문제는 포털 독점시대니까 포털의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확인 취재 없이 기자가 취재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노트북 끼고 그냥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서 왜곡보도도 양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 80%가 동의를 하고 계시죠.

▶앵커〉 물론 일부 보도들은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 보도자료나 또는 전해서 들은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이른바 레부심의 제도권의 언론사들은 데스크도 있고 중요한 기사들, 뭔가 흐름에. 그러니까 독자나 시청자의 인식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이런 기사들은 현장에 가고 며칠씩 취재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징벌적 배상을 하게 되면 그런 보도들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단체들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그렇지 않고요. 이른바 이제 위법성 조항사유, 면책조항이 있는데 언론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또 진실인 경우나 혹시 진실이 아니라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취재가 성실하고 진실에 가까울 정도로 오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사정이 증명이 된다면 위법성이 조각이 되죠.

▶앵커〉 추미애 후보님이 판사였으니까 판사였던 경험을 살려서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자가 열심히 취재해서 노력했다면 혹여 그게 오보로 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기자들은 그런 우려를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건 이제 재판 결과에 따른 것이고 그런데 징벌적 배상제가 있으면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의 측근, 비선들이 청구를 하면 재판 결과까지 나오는 건 3, 4년이 걸릴 동안 사실 재판에 불려 다니고 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예 그런 취재를 못 할 수 있다는 우려인 거죠. 이른바 위축된다는 우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그런데 모든 보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보도가 너무 계속 반복적이어서 고의중과실이 뻔히 보이거나 또 정정보도가 있은 후에 또 계속 허위보도를 하거나 인용보도하면서 계속 못 봤다 그러고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사의 그 본론하고 다른 사진을 인용해서 선입견을 준다거나 또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거나 이런 좀 고의적이고 중과실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 배상을 매긴다 하는 것이고 모든 보도가 그러하지는 않죠. 명확하게 돼 있으면 나는 여기에 징벌적 배상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취재하고 있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30조 2항은 그런 명백한 부분이 이번에 빠지기도 했고요.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언론단체는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걸 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야권의 꿩 잡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윤석열 후보의 여러 검증들이 있었잖아요, 검증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모 또는 가족의 주가조작 연루돼 있지 않냐는 의혹이 있었거든요.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사실 기자들이 명확한 소스와 이런 것들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통장을 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취재원들의 전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징벌적 배상제가 만일 시행되고 있다면 상당히 취재하기가 보도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앵커〉 소송당할까 봐. 사실은 기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 밥그릇 놓는 거는 어차피 그러나 하는데 본인 때문에 동료들의 밥그릇이 없어질까 봐 그것이 우려스러운 거죠.

▷추미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사실 막연하게 초입단계에서부터 그냥 의혹 달고 막 쓰면 안 되거든요. 상당한 취재를 했고 그 취재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적인 진단을 또 받고 또 그러한 보도 자체가 좀 객관화될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성실, 충실보도를 했다. 반론권도 보장했다. 그 단계에서는 보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공익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최대 현안인 언론중재법...제가 사실 기자일 때는 언론사에서 이걸 자꾸 현안현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안 다뤘는데 중반부터는 좀 대선주자로서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봤습니다. 추미애 후보님의 공약도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에 국민안식년제를 발표하셨잖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추미애〉 관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약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네거티브로 자꾸 빠지고 저한테 눈길을 안 주시더라고요.

▶앵커〉 저희가 저번에 오셨을 때 부동산 공약까지 10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전 국민 안식년제라는 것은 앞으로는 노동을 전제로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제가 이런 신기술 시대에 신기술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적 약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대전환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해서, 포용사회를 위해서 단순히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이념 논쟁에 빠지지 말고 이 모두를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안식년제를 도입하면.

▶앵커〉 그럼 평생 생산가능기간 동안 15세에서 64세까지 3번 그러니까 3년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는 거죠. 그걸 쓰지 않더라도...

▷추미애〉 연속 3년이라기보다 한 3번 정도 나눠서 신청을 하면 이제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또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술 주기가 짧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20대에 내 전공과 다르게 뭔가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대학에서 배운 거와 다르게 안식년을 활용을 하고 내가 뭔가 새로 하고 싶다. 100만 원씩 1년 내내 받아서 준비할 수 있고요.

▶앵커〉 그런데 사실은 평생 직장이 없다는 게 능력이 있는 분들 얘기고요. 능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평생 직장이 좋습니다.

▷추미애〉 그러니까요.

▶앵커〉 갈 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면 한 곳에서 보장해 주면 좋습니다.

▷추미애〉 그런데 우리 JTBC가 박 기자님만 계속 이 자리에만 박 기자에만 전용 자리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추미애〉 그럴 때 이제 AI시대가 왔다고 그러면 도대체 AI가 뭐냐, 코딩이 뭐냐, 기술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안식년 신청해서 1년 동안 그런 기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때는 사실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안식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안식년일 때 100만 원이기 때문에 회사를 안 다닐 때 안식년 하면 100만 원 갖고 신청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추미애〉 그렇죠.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건 너무 돈 뿌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그건 다음에 나오셨을 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추미애〉 감사합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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