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조국처럼 탈탈 못 털게 수사-기소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비전 토크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검찰이 기소하기로 딱 목표를 정해서 나올 때까지 탈탈 털고 허접한 것까지 다 걸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검찰개혁 관련해 한마디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에 다 주면 안 된다. 경찰도 위험하다. 우리가 권력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과 검사 권한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공약으로 발표할 텐데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도 제한해야 한다. 전화 한 통에 3억 원, 이게 다 부정"이라며 "형사사건은 수임료 상한을 둬 일정 선을 넘으려면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죄가 되는데도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지층의 축소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통과되고 언론개혁 관련법도 지금 진행 중"이라며 "꽤 많은 개혁 입법이 진행 중이니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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