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與, 등돌린 '이대남' 잡는다…20兆 청년예산 책정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20조원 규모 청년종합대책 지원 예산 책정

청년층 무이자 월세 대출, 군 장병 월급 인상 등 포함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청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군 장병 월급 인상과 주택 자금 지원 등 20대 남성층을 겨냥한 정책이 포함됐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등을 논의했다. 올해 558조 예산보다 8% 이상 인상된 604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청년종합대책 지원 사업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주거·자산형성·생활 등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을 추자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된 정책은 청년 일자리 개선 및 주거지원 대책이다. 당정은 청년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을 신설하고, 산단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교통비(월 5만원)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를 통한 청년대상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층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대출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장병)대 1(정부)’ 매칭 지원을 통해 전역시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하고 군 장병의 월급을 병장 기준 60.9만원에서 67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은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특히 20대 남성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20대 지지율은 27.1%(리얼미터 기준)로 국민의힘(38.7%)에 크게 뒤진다. 범위를 20대 남성으로 좁혀보면 20대 남성의 범여권 후보의 지지율은 24%에 불과하다.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한 명의 지지율(26.9%)보다 낮은 수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대에서 현 정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이번 대책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전세값이 오르는데 대출이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에게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라고 하는 정책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달말 이러한 내용 등을 포함한 청년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