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저울질하는 한은…물가 이어 집값·가계빚까지 잡나 [가계부채, 규제의 역설]

통화정책만으로 집값제어 한계

유동성보다 수요에 영향 더 미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10월에는 인상이 유력하다. 한은이 서둘러 금리 인상 채비에 나선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금융시장의 불균형인데, 과연 얼마나 올려야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한은의 양대 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다. 전통 화폐이론(통화량X화폐유통속도=물가X거래량)에 따라 한은은 통화량 조절로 물가 상승률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위기 상황에서 한은이 긴급히 돈을 풀 경우 자산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으로 주택 가격이 뛰게 되는데, 정작 물가 지표에는 집값이 포함되지 않아 한은이 기민한 통화정책으로 이를 제어하는데 시차가 발생된단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주류, 음료, 의류, 신발 등 460개의 품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주거 관련 물가는 전월세만 포함되고 전월세의 가중치도 전체의 9.4%로 일본(17.8%)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준거 지표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선 주택시장이 요동쳐도 신속히 움직일 명분을 찾기 힘들 수 밖에 없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부동산원 집계)는 7월 현재 작년말 대비 6.0%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9.0% 증가했다.

집값이 물가 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주택이 소비 품목이 아닌 자산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집값이 오르면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도 증가, 처분가능소득을 낮추고 이에 따른 구매력 저하는 체감 물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집값·물가 간 상관관계를 분석, 통화정책의 연동지표로 활용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현재도 한은의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으로 목표간 상충 논란이 불거지며 중앙은행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질랜드도 올 초 뉴질랜드 중앙은행에 부동산 안정 목표를 추가로 부과하려 했다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2000년 이후 과거 3차례(2005년 10월~2008년 8월, 2010년 7월~2011년 6월, 2017년 11월~2018년 11월)의 금리 인상시기를 보면 되레 주택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동성 축소보단 경기 개선에 따른 부동산 수요 증가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상이 마무리된 이후 주택 가격은 조정을 보였다. 이번에도 인상 초기부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단 전망이 우세하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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