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언론중재법 두고 온도차…지지층 전략과 연계?

박용진·김두관, 공개적 우려 표명

민주당 대권주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윤지현 정수연 기자 = 8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언론중재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 간에 온도차가 감지된다.

각자 처한 위치와 이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 입장을 낸 사람은 기자 출신의 이낙연 후보다.

이 후보는 언론중재법 문체위 전체회의 단독 처리(19일) 이후인 2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체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입은 상처나 명예훼손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태도는 최근 지지율 정체 극복을 위해 개혁 노선에 방점을 찍고 있는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선명한 메시지 발신을 통해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기에 나선 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언론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가짜뉴스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언론 자유 억압은 옳지 않지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배제된다. 언론이 역할을 잘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막아 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8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5배로는 약하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뜨겁게 맞붙는 현 정국에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본선에서의 외연 확장을 감안해야 하는 이 후보로선 중도층이나 당 밖의 여론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애 후보는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았지만 더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알려져 있다.

추 후보 측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알맹이가 빠져 아쉽지만 도입되는 게 어디냐"며 "왜곡 보도가 심한 부분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건데 그 부분이 빠져 하나마나 한 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박용진 후보가 당 대선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비판적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김두관 후보도 이날 가세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로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부분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민주주의 국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법사위 단계가 남았는데 이런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의결된 지난 19일에도 "개혁의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김두관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론에 어떻게 반대하겠느냐"면서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살펴보니 독소조항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