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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언론중재법, 양의 탈을 쓴 늑대"…"민생개혁입법"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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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각계에 쏟아지는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며 국회 내 저지와 위헌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인 민주당을 향해 '역사적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 없습니다. 자유 언론환경을 국제적인 조롱거리로 만드는 역사적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을 처리하려 한다며 위헌소송과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보안사의 사전검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본회의 당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주자 비전발표회 연기와, 당내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른 민생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준호/민주당 원내대변인 :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입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는 내일로 예고돼 있는데,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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