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라지니, 가계소득 4년만에 쪼그라들었다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해서 번 돈인 근로·사업소득은 소폭 늘었지만, 비교 대상인 지난해 2분기 가구 소득에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상위 20%는 오히려 올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이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의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분기 기준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2분기 가계 소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한 이전소득이 올해는 감소하면서 총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2분기 재난지원금이 포함되는 공적이전소득은 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7.1% 감소해 관련 통계가 나온 2006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다. 2분기 근로소득은 274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사업소득은 80만원으로 3.6% 늘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분기 고용 호조와 자영업 업황 개선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증가했지만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기저효과 때문에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이 크게 줄었지만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7만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3.8%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됐던 사교육 등이 정상화되면서 교육비(31.1%)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가구당 소득은 감소했지만 가구 소득을 소득별로 5개 구간으로 구분한 5분위별 소득을 보면 상위 20% 부자들만 월평균 소득이 1.4% 늘어났다. 똑같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상위 20%만 소득이 되레 늘어난 것이다.

이는 상위 20%의 소득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총소득에서 이전소득 비중이 미미했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별로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 비중을 보면 올해 2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전체 소득 96만원 중 공적이전소득(44만원) 비중은 절반(4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상위 20%인 5분위의 총소득 924만원에서 공적이전소득(42만원) 비중은 4.5%에 불과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번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선별 지원이 맞는다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재정적 한계를 고려하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으로 기본적 생활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에 맞서 국민 88%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의견을 관철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나머지 12%에게 자체 재원으로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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