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8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되게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국내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201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비율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보면요.
2010년 0.2%에서 2019년에 0.69%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영향이겠죠. 작년에는 좀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에 다시 급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땅을 샀을까요? 중국과 미국, 캐나다가 상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10년 전에는 3위에 그쳤지만 최근 5년 동안 60~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로 어디의 부동산을 많이 사는 것입니까?
<기자>
우선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0.25%입니다. 이거 비율로 보면 매우 적은 것 같지만, 서울시 면적의 절반, 그리고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20배에 가까운 크기입니다.
이것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2011년 24조 9천억 원 정도에서 작년에 2020년 31조 원으로 약 1.3배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인데요,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 하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 경기 부천시입니다. 그다음이 인천 부평구, 또 화성시 순이고요.
미국인은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 경기 양평군의 부동산을 많이 샀습니다. 경기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산 것으로 보이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6개월 동안 갭투자 증가 지역 1위가 평택이고요.
경기 시흥시와 화성시, 안성시 인천 계양과 부평도 갭투자를 많이 한 지역입니다. 이 갭투자 지역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지역들이 일치하는 곳이 꽤 있죠.
<앵커>
김 기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 불편한 것이 최근 들어서 우리는 부동산 취득하려면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런 규제 안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규제를 잘 안 받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들보다 제한이 훨씬 덜 한데요,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같은 일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신고만 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자료를 하나를 냈는데, 이것을 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LTV, DTI 같은 여러 대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은 해외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여기에서 모두 자유롭습니다.
또 내국인 부부는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2주택자가 돼서 양도소득세 부과되지만, 외국인은 부부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서 과세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고요.
또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내도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 법을 좀 개정하거나 아니면 법을 만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해야 되는 국회에서는 관련해서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기자>
이미 작년부터 외국인 투기가 문제가 돼왔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금처럼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를 시행하자는 등의 규제 법안 여러 개가 발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거나 이것이 폐기됐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부 시장을 교란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지만 아직 전체 시장을 영향을 줄 만큼 유의미한 흐름을 보이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거래만으로도 아파트 시세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규제를 피해 집을 사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처럼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빈집 요금을 부과하거나 신축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