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8개 정당 3분기 보조금 지급…민주당 52억 · 국민의힘 4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8개 정당에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5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52억 5,486만 원으로 전체의 45.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46억 3,543만 원, 전체의 40.08%로 두 번째였습니다.

이어, 정의당 7억 6,856만 원·6.64%, 국민의당 3억 4,091만 원·2.95%, 열린민주당 3억 2,349만 원·2.80%, 기본소득당 800만 원·0.07%, 시대전환 446만 원·0.04% 순이었습니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전체 보조금의 1.99%인 2억 3,043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해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조달의 격차 줄여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상보조금은 관련 법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균등 배분합니다.

5석 이상~20석 미만 의석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의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며,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다시 배분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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