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이슈 책에서 세상의 지혜를

[신간안내] 유권자 견제장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시행돼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법학자적 관점으로 다뤘다. 제도의 헌법적·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해외 입법사례를 소개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오직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이경주·정영태·백재범·김헌구 지음/논형)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