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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재명측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이낙연 "조국 지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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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판결에 잇따라 입장 표명…秋 "잔인" 丁 "가혹"

연합뉴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고상민 윤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잇따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선고 결과가 전해진 직후 여론을 살피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던 주자들도 뒤늦게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박성준 선임대변인은 이날 저녁 논평을 통해 "안타깝다"며 "검찰의 마녀사냥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이 유죄를 확정해놓고 죄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12 군사반란 사건에 투입된 검사보다 훨씬 많은 검사를 투입해, 70여회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에 비춰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가장 앞서 선명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징역 4년을 유지한 항소심 결과는 형량을 먼저 정해놓고 내용을 끼워 맞췄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사법부 판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저항한 검사 한 사람의 독단과 검찰조직의 오만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의 역량을 심각하게 소진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썼다.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윤석열호 검찰까지 비판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의 후임자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대립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끝까지 힘을 내어 가겠다는 조 전 장관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추 전 장관은 "먼지털이식 별건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며 "윤석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수단이 됐고, 한 가족을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도구가 됐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SNS에 "새로운 정황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며 "고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연합뉴스

[그래픽] 정경심 1ㆍ2심 주요 판결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지도부 내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사법부의 상식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판사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다. 느린 국회가 이제 움직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개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이 줄을 이었다.

친문 강성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 86억원 뇌물 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는 가석방되고, 정 교수는 실형 4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판결이 충격"이라며 "핵심인 사모펀드 관련 횡령 의혹과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가 무죄가 된 것을 보면 애당초 과잉수사한 윤석열의 책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힘내시기를 바란다. 지치지 말고, 주저앉지 않아야 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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