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의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항변했지만,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여권 대선주자들까지 재벌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발표만 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 박범계 법무장관은 재벌 특혜라는 지적에 하루 늦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가석방 법령상의 요건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하지만 재벌 특혜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당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부끄러운 일", "곱빼기 사법특혜"라며 가석방 결정을 공개 비난했고, 시민단체는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사면권 제한 약속을 어기고 법무부 뒤에 숨어있다며 사과를 촉구했고, 진보 진영의 한 법학 교수는 "대통령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고, 장관은 그게 누구라 말 못 하는 현대판 홍길동"이라며 청와대가 이번 가석방 결정에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이 부회장 취업제한 조치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는데, 이를 해제하려면 이 부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2019년부터 미등기 임원으로 일을 해 온 만큼 취업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게 경영 활동에 꼭 필요한 건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