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가석방 예비심사 의혹' 법무부 질의

'이재용 석방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동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참여연대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특혜가 있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질의서에서 ▲ 최근 10년간 서울구치소 수형자 중 집행 중인 형과 관련된 재판이나 다른 범죄행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사례·실제 가석방된 사례 건수 ▲ 이 부회장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근거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업무지침 등을 이유로 공개·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면, 이 부회장 가석방 예비심사 특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고 의혹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를 열어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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