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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말 금융수장 동시교체…과제 첩첩산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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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이용안 기자] [행시 28회 동기 고승범·정은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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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청와대 제공)2021.8.5/뉴스1


정통 금융관료 출신이자 행정고시 28회 동기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에 5일 내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두 사람이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을 이끌게 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요 금융현안에서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관리·사모펀드 징계 등 과제 산적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대출 관리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어젠다를 꺼내들기 보다 금융혁신, 포용금융, 생산적 금융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기존 금융정책을 잘 마무리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당면한 것은 가계부채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9%대였다. 연간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3~4%대에서 방어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장에 과잉으로 풀린 돈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끌어올렸다고 판단, 시중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내부에선 고 후보자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대표적 '매파'(통화 긴축론자)라는 점에서 이 문제를 잘 풀 것으로 본다. 고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사모펀드 사태를 수습하는 것도 새 금융위원장의 과제다. 2019년부터 연이어 터진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고들과 관련한 금융사와 CEO(최고경영자) 징계가 핵심인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중징계에 대해 금융위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 대립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당장 오는 10월을 목표로 금융위가 추진 중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와 은행 간 갈등 양상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선 업계 이슈가 산적한 만큼 고 후보자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금융위 한 직원은 "고 후보자는 부드러운 리더십과 소통 능력으로 따르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경험을 통해 거시경제도 섭렵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일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종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추진해 온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실물부문·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고 말했다.


文정부 첫 관료출신 금감원장…내부 결속·사모펀드 사태 수습 등 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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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현 정부 첫 관료 출신 금감원장이다. 정 내정자 앞에 놓인 과제 역시 만만찮다. 윤석헌 원장이 퇴임한 후 석달여 대행체제로 운영된 조직을 추스르고 사모펀드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해야 한다.

당장 마주칠 현안은 오는 20일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다. 당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판결 결과가 DLF뿐 아니라 라임·옵티머스펀드 등을 판 금융사 CEO들의 징계수위 확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물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만약 금감원이 패소할 경우 금융사 CEO에 대한 금감원 제재 근거가 흔들리는 것이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

윤 전 원장 재임 시절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던 금융위와의 관계 회복도 필수 과제다. 정 내정자가 금융위 부위원장 출신인 만큼, 금융위와의 관계 정립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됐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채용비리 연루 직원들의 승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하위직급에 대한 중징계 등으로 조직 분위기가 악화됐다.

교수 출신 원장 선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금감원 노조의 반응도 부정적이지 않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다"며 "정 내정자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산적한 과제들을 잘 풀어낸다면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 사이에선 정 내정자와 행시 동기인 고승범 후보자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어 금융위와 금감원의 오랜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정 내정자는 입장문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사후적 감독과 사전적 감독의 조화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지속 등을 향후 금융감독의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리스크 요인들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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