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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공공복합개발 후보지 철회 요청…1만가구 넘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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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4 등 4곳 이어 가산역도 공공복합개발 철회 요청

5곳 실제 철회될 경우 1만가구 넘는 공급 물량 빠져

“정부 공급 물량은 예상치…과신해선 안돼”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서울 가산역세권, 신길4구역 등 대규모 공급이 예정됐던 후보지 주민들이 잇따라 철회 요청을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된 후보지 예상 공급 규모가 이미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벌써 1만가구가 넘는 물량이 위태로운데다 추가 후보지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예상보다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데일리

가산 역세권 주민들이 세종 국토교통부 청사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도란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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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역세권 주민들, 국토부 등에 사업 반대 의견서 제출

5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 역세권 지킴이 비상대책위원회 ‘도란도래’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 및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비대위 운영진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LH가 공개한 사업 후보지 구역 범위 내 토지 등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이 사업 철회에 동의했다”며 “철회 요청서와 철회에 동의한 소유주들의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함께 모아 전날에는 서울 금천구청, 오늘은 국토부, LH에 제출했다. 철회 요청서가 더 모이는 대로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신길4구역 주민들도 이날 오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동의서를 국토부에 3차로 추가 제출했다. 신길4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 관계자는 “오늘 해당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16명의 동의서를 국토부에 추가로 냈다”며 “국토부가 제시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434명 중 총 239명이 반대 동의서를 제출해 이날 기준 철회동의율 5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4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자력 개발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서 공공 주도로 사업성을 개선해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가산디지털단지역 역세권과 신길4구역 등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를 통해 총 2만5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5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를 통한 공급 예상 규모는 약 7만57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중순에는 주민 동의와 사업 가능성 등을 판단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본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 동의 없는 후보지 선정과 재산권 침해, 미비한 대안 마련, 추가분담금·수익률 미공개 등의 사유로 인해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1253가구의 대규모 공급이 예정됐던 가산 역세권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일각에선 정부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들 5곳에 예정됐던 물량만 합산해도 벌써 1만가구를 넘어선 탓이다.

나아가 이들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홍제동 등 정부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타 후보지들과도 연대해 ‘3080 공공주도 반대 연합회’도 결성해둔 상황이다.

정부 “공급 문제없어”…전문가들 “연쇄 이탈 가능”

다만 국토부는 주민 반대로 인해 일부 구역에서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른 후보지들에선 대체로 분위기가 좋은데다 이미 공급 목표치를 넘어서는 물량을 발표해뒀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회 요청을 한 구역들에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발표된 후보지 물량 규모가 기존 공급 계획 물량을 이미 넘어선 상태여서 일부 사업이 철회되더라도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 구역들은 빠르게 동의가 진행 중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예상치에 그치는 공급 물량을 과신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예고된 공급 물량은 아직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물량은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이라며 “사업에서 빠지는 구역이 나오게 되면 다른 후보지로 이탈 움직임이 번지면서 예상보다 공급 물량이 더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민동의율 달성 수준을 낮췄더라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율을 모으기 쉽지 않은 데다 지금은 잠잠하던 타구역 주민들도 앞으로 반대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 규모를 과신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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