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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정의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을 촛불로 탄핵했던 국민에 대한 기득권 카르텔의 폭거"라며 비판했습니다.
여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프로포폴 투약으로 진행되는 또 다른 재판은 외면하고 규정상 기준만을 운운하고 있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되어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향후 5년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는데, 경영 복귀를 승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회적 사면을 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 대표는 또 "이번 가석방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판결에 대한 사실상 재심의 성격인데, 이 부회장 가석방을 결정한다면 헌재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약자들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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