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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기업을 못살게 구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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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실물경제에 타격

中, 선진국 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균형 성장에 초점…규제 계속될 듯

이데일리

사진=신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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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기업의 수난시대다. 중국 당국이 잇단 대형 규제를 내놓으면서 ‘공산당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도대체 왜 자국 기업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걸까.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지난해 11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이 기업공개(IPO)를 48시간 앞두고서 전격 유예된 것이다. 당시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많았다. 마윈은 앞서 10월24일 상하이의 한 포럼장에서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 이강(易綱) 인민은행장 등 금융 당국자를 앞에 두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물론 이 역시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을 살펴보면 중국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에 큰 규제를 두지 않았고, 이는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공룡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빅테크 업체들은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하며 덩치를 키웠고, 독과점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핀테크 간판을 걸고 금융업까지 하면서 부실대출로 인한 금융리스크도 커졌다. 당국으로선 관리 감독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마윈은 가장 눈에 띄는 표적이었을 뿐 중국 정부는 모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준비해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반독점법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 수정초안(의견수렴안)을 발표했고, 이어 11월에는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의견서를 내놨다. 이 모든 것이 단순간에 진행된 건 아니란 의미다.

무엇보다 빅테크 기업의 발전은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오프라인 상점이 문을 닫았고, 택시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중국 당국이 타겟을 삼은 기업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 화웨이와 같이 제조산업을 하는 곳은 IT 기업이라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과 다르게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이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물경제’가 중요하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빅테크의 폭풍 성장을 막아야 했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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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T 업계의 삼두마차인 (왼쪽부터) 베이징 바이두, 항저우 알리바바, 선전 텐센트 본사 전경. 사진=신정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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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빙(項兵·사진) 창장경영대학원(CKGSB·장강상학원·長江商學院)총장은 올해 초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지니계수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아주 심각한 소득과 부의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공동부유(共同富裕) 차원에서 앞으로 중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기업일지라도 낙수효과를 내야한는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규제에 나선 사교육 시장도 맥락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교육은 교육의 양극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이유가 됐고 출생률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발전할 공간이 많고, 그를 막아서는 장애물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유 없는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속성장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는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중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이같은 규제를 계속 꺼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산당 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노아 스미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중국 지방 정부가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 자원을 쏟아부어 급속한 성장을 만들어 내던 낼 수 있도록 했던 과거와 달리 최고 지도자들은 이제 중국의 산업 혼합을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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