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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상화폐 열풍

겐슬러 SEC 위원장 “가상화폐 시장, 서부시대와 같아...규제 공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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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공백 있다…투자자 보호위해 규제 필요”


이투데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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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SEC가 가능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 사기와 악용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SEC가 스테이블코인에서부터 가상화폐 거래·대출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서부 시대와 같다"라며 현재 가상화폐 시장을 '무법천지'로 규정한 뒤 "투자자들을 보호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가 추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1조 달러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일반 증권·파생상품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나 브로커 등 일부 가상자산 영역은 현재 미국 금융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몇몇 규정들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분야에 (규제) 공백이 좀 있다. 우리는 (가상화폐) 거래, 상품, 플랫폼이 규제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의회로부터 추가 권한을 승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서 블록체인을 강의했던 겐슬러는 주식과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가 가상자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인들이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등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고, 빌리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서는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겐슬러 위원장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관해선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SEC는 여러 건의 비트코인 ETF 신청에 관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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