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새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주자들이 당 차원의 검증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지사,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오후 5시죠. YTN 주최로 열리는 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유창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방송에서 꽤 오랜만에 만나셨다고요?
[최창렬]
오랜만에 뵀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날카로운 평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캠프 대변인의 글, 발언이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건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던 분이죠. 자진사퇴했지 않습니까? 박진영 대변인인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대리운전을 하지 않은 게 대리비를 아끼려고 그랬다. 이건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속한 후보를 옹호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후보한테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개 당연히 자기가 속한 캠프를 방어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보통 일반 유권자들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감내할 정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당연히 캠프에 속하니까. 또 여당이면 여당에 속하고 야당이면 야당에 속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는데 저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1%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리비를 아끼려고 음주운전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건 정말, 그래서 자진사퇴한 것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야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속한 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후보 캠프에. 의원들도 그렇고. 대리전을 하다 보니까 후보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이 나서서 저렇게 도저히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대변인 발탁 하루 만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다른 주자들의 검증 요구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이참에 다시 돌아보자, 기록을 다 공개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유창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의문의 1패를 당한 것이 됐어요. 사실 발단은 자기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려고 꺼낸 얘기였거든요. 음주얘기 처음 나온 게 거기서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받아쳤죠. 윤 전 총장이 음주운전 했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거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야당은 그 얘기 한마디 던지고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민주당 안에서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대표, 김두관 의원. 다 나서서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부상시키면서 이재명 때리기로 전환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는 난데없이 자살골이 들어온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자살골이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두관 의원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일단 머리를 숙였지만 검증단 설치 요구에는 또 불편한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기록 공개하자는데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도부에서는 검증단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안에서도 검증단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선 후보로서 검증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검증위원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그때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한나라당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그때 BBK라든지 도곡동 땅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검증위원회나 검증단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후보들 간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내부에서의 검증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네거티브가 많다고 다들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대선이 어떤 정책 의제나 정책 경쟁이 실종돼 있다. 자꾸 과거 회귀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검증단을 만들면 정말 검증을 해서 방어도 하고 이런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1위 후보에 대한 당내 주자들의 공격, 공세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런 건 여야가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술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윤 총장한테 술꾼이라고 해서 발단했잖아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몇 명을 만나면서 치맥회동도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주 한잔 먹었다, 이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도 술꾼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거라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지만 둘이 만나서 소주를 먹었다. 그건 비판받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검증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쨌든 조그마한 틈이라고 발견하면 그걸 달려드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선, 대통령을 뽑는 게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검증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적인 부분도 전부 검증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공익 차원에서, 국민들의 공공성과 공동 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저게 역량과 관련되는가 쪽에 검증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또 보도되면 또 상대방 캠프나 상대방 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거의 실종된 이런 선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검증도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성향을 떠나서 저런 것 정도는 정말 과거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걸 해야죠.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아까 술 한 잔 먹은 걸 가지고 술꾼이다, 그건 만약 여러 명이 먹으면 안 되죠. 5명이 먹었다든가 6시 이후에 3명이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대표와 치맥회동하고 그리고 어떤 인사와 낮에 소주를 한 잔 곁들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낮술 먹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유창선]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은 검증단 설치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검증단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해요. 사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기된 의혹이 재범 아니냐.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였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러니까 150만 원 말고 100만 이하 벌금 낸 것까지도 다 공개해라.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재명 지사가 부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단까지 갈 것도 없이 그거를 충분히 납득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선에서 분명하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와중에서 보면 박진영 대변인이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져버렸을까, 좀 놀랍기도 했거든요. 가난한 죄 얘기도 하고 대리비 아끼려고 했다 얘기했는데 그거 대리비 겁날 정도면 대중교통 타고 가서 술 마시는 게 낫죠.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직에서 이중처벌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비호까지 했는데 음주운전은 절대 어떤 경우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일종의 합의거든요. 이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가 이재명 지사의 캠프 대변인 입에서 나왔다.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 자체가 대단히 뼈 아픈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내일 TV토론을 포함해서 아마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이 지사가 내놓은 대표공약 가운데 하나가 기본주택정책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지원금 100% 지급 문제도 사실 주자들한테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기본주택까지 얹어졌거든요. 이른바 기본 시리즈.
[최창렬]
기본주택이라는 정책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주택은 기본소득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금 자세히 제가 보니까 다는, 제가 주택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하여튼 역세권에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달 67만 원정도씩 내서 잘살 수 있다. 과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피대상이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본주택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정책으로 성립된다면 정말 100만 호를 공급하면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당내 주자들도 반대할 것 같고요,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대단히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까지 나눈 얘기가 너무 네거티브로 간다, 검증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물론 검증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 의제나 정책 실정이 워낙 지금 심한 상태기 때문에 기본주택이라는 게 대단히 논쟁적이고 하나의 정책 의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토대로 자꾸 여야 간에 그리고 당내에. 자꾸 토론이 활발하게 되면서 정책이 나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정책을 메이킹하는, 이슈를 메이킹하는, 이슈 파이팅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뭔가 자꾸 내놓잖아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부분. 반대자들에게는 더욱더 반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뭔가 자꾸 정책을 내놓는다는 의미에서 그건 저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경선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의제 설정, 그런 기능에서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 건데 지난번에 박용진 후보도 여기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본 시리즈 가지고 1:1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어떤 공방. 내일 포함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창선]
내일 TV토론회에서 아마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를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재난지원금 문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나머지 12%까지 다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100% 지급하겠다. 이걸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당정 간에 합의라는 점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여야 간에 합의가 또 있었거든요.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여야 간에 88%라는 합의가 이뤄진 건데 경기도가 이걸 100%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있었던 여야 합의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임기 중에 250만 호 공급할 거고 특히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기본주택은 30년까지 갈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얘기하는데 문제는 현실성인 것 같아요. 오늘 세부적인 재원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부지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매입하는 돈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나와야 이게 현실성 있는 거냐 아니냐. 뭔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아마 그 부분도 내일 2차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벼르고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벼르고 있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편을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민주당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가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갔을 때도 왜 이재명 지사랑 같이 갔느냐? 이렇게 다른 주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주자들이 보기에는 지도부를 향해서 경선 관리에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최창렬]
주자들 간에 워낙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 문제도 그렇고 기본주택 얘기는 오늘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주택 얘기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 아니겠어요. 당대표가 특히 기본소득, 경기도민 다 지급한다, 전체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경기도의 얘기다. 이건 사실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딱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주자들은 공정하지 않다. 당대표가 특정주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는 있어요. 역시 이런 것들도 경선이 진행되면서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특히나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이 민주연구원 당의 싱크탱크죠. 그 기획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유창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아무래도 당내에서 비문 기조고 반면에 당내 친문의 다수는 여전히 반이재명입니다. 친문 분화가 돼서 이재명 캠프도 여러 사람이 가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친문의 다수는 반이재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취하는 스탠스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죠. 송 대표가 내놓고서 이재명 지사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그러지도 않고 있지만 뭔가 중요한 대목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친문 쪽에서는 특히 또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대선주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만나는 길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나는 곳곳마다 정면충돌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수석대변인이죠. 오영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내일 경선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최창렬]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의 사법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고소고발전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이 정치라는 게 원래 법적인 영역에서 안 되는 걸 정치로 푸는 게 정치잖아요. 갈등을 조정해내고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는 작업이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해서 그 사회에 뭔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정치인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법에다 호소하니까 정치를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꾸 퇴행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썩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워낙 특정 진영이나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이 상대방을 과도하게 밀어붙일 때 거기에 호소함으로써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간에 경선 국면이 점점 치열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어느 후보도 그렇고 정치를 자꾸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걸 좋지 않다고 다들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빨리 다는 어려울 거예요. 선거에서 네거티브라는 게 일정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선거공학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지나치게 법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꾸 정책의제,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정책 가지고 토론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판하고 비판하고. 또 여기서 논거와 이론 가지고 논박하고 토론하고 쟁점을 자꾸 좁혀나가는 것. 그래야 대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지나치게 과도하게 고소고발로 가는 거, 적어도 원론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당사자가 됐건 제3자가 됐건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야 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유창선]
글쎄요,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민주당 안의 경선 분위기를 보면 과거 한나라당 때 그때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정말 갈 데까지 가는 싸움을 벌였었죠. 그때 최태민 목사 얘기도 나오고 폭로전, 나올 거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후일이 돼도 두고두고 의혹들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때랑 엇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의 사활을 건 그런 대결로 가고 있어서 원팀, 원팀 했는데 이거 원팀 아닌 것 같고. 아마 지금 정도 분위기가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남았는데 계속됐을 때 본선 경쟁력에도 상당히 흠집이 날, 상처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TV토론을 통해서 YTN 통해 생중계되는데 원팀 배지를 달았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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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새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주자들이 당 차원의 검증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지사,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오후 5시죠. YTN 주최로 열리는 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유창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방송에서 꽤 오랜만에 만나셨다고요?
[최창렬]
오랜만에 뵀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날카로운 평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캠프 대변인의 글, 발언이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건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던 분이죠. 자진사퇴했지 않습니까? 박진영 대변인인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죠. 대리운전을 하지 않은 게 대리비를 아끼려고 그랬다. 이건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봤을 때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아무리 자기가 속한 후보를 옹호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후보한테 역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대개 당연히 자기가 속한 캠프를 방어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보통 일반 유권자들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보편적인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감내할 정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당연히 캠프에 속하니까. 또 여당이면 여당에 속하고 야당이면 야당에 속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는데 저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1%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리비를 아끼려고 음주운전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건 정말, 그래서 자진사퇴한 것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보면 지금 이제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야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속한 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후보 캠프에. 의원들도 그렇고. 대리전을 하다 보니까 후보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이 나서서 저렇게 도저히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대변인 발탁 하루 만에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지만 다른 주자들의 검증 요구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 이참에 다시 돌아보자, 기록을 다 공개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유창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의문의 1패를 당한 것이 됐어요. 사실 발단은 자기 캠프의 박진영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려고 꺼낸 얘기였거든요. 음주얘기 처음 나온 게 거기서 시작이 됐었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받아쳤죠. 윤 전 총장이 음주운전 했냐.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거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야당은 그 얘기 한마디 던지고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민주당 안에서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대표, 김두관 의원. 다 나서서 이재명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을 부상시키면서 이재명 때리기로 전환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는 난데없이 자살골이 들어온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앵커]
자살골이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김두관 의원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일단 머리를 숙였지만 검증단 설치 요구에는 또 불편한 속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음주운전 한 사실은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과기록 공개하자는데 이미 당에 다 제출돼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도부에서는 검증단 설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 안에서도 검증단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선 후보로서 검증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검증위원회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2007년도에. 그때 이명박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한나라당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가 있으면서도 그때 BBK라든지 도곡동 땅 얘기가 계속 얘기가 나왔거든요. 검증위원회나 검증단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후보들 간에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내부에서의 검증을 명분으로 한 과도한 네거티브가 많다고 다들 비판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치게 대선이 어떤 정책 의제나 정책 경쟁이 실종돼 있다. 자꾸 과거 회귀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검증단을 만들면 정말 검증을 해서 방어도 하고 이런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1위 후보에 대한 당내 주자들의 공격, 공세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런 건 여야가 잘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술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윤 총장한테 술꾼이라고 해서 발단했잖아요. 그런데 윤 전 총장이 몇 명을 만나면서 치맥회동도 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주 한잔 먹었다, 이런 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도 술꾼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거라면 당연히 비판 받아야 되지만 둘이 만나서 소주를 먹었다. 그건 비판받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검증이 아니라 상대방의 어쨌든 조그마한 틈이라고 발견하면 그걸 달려드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선, 대통령을 뽑는 게 도덕군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검증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적인 부분도 전부 검증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공익 차원에서, 국민들의 공공성과 공동 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저게 역량과 관련되는가 쪽에 검증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또 보도되면 또 상대방 캠프나 상대방 당이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거의 실종된 이런 선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검증도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는 성향을 떠나서 저런 것 정도는 정말 과거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걸 해야죠.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아까 술 한 잔 먹은 걸 가지고 술꾼이다, 그건 만약 여러 명이 먹으면 안 되죠. 5명이 먹었다든가 6시 이후에 3명이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대표와 치맥회동하고 그리고 어떤 인사와 낮에 소주를 한 잔 곁들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낮술 먹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유창선]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은 검증단 설치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굳이 검증단까지 필요할까 싶기는 해요. 사실 복잡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기된 의혹이 재범 아니냐.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였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또 그러니까 150만 원 말고 100만 이하 벌금 낸 것까지도 다 공개해라. 이재명 지사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이재명 지사가 부인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단까지 갈 것도 없이 그거를 충분히 납득하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선에서 분명하게 결론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와중에서 보면 박진영 대변인이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어떻게 이렇게 허물어져버렸을까, 좀 놀랍기도 했거든요. 가난한 죄 얘기도 하고 대리비 아끼려고 했다 얘기했는데 그거 대리비 겁날 정도면 대중교통 타고 가서 술 마시는 게 낫죠.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직에서 이중처벌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비호까지 했는데 음주운전은 절대 어떤 경우든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일종의 합의거든요. 이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가 이재명 지사의 캠프 대변인 입에서 나왔다.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그 사실 자체가 대단히 뼈 아픈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내일 TV토론을 포함해서 아마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이 지사가 내놓은 대표공약 가운데 하나가 기본주택정책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을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지원금 100% 지급 문제도 사실 주자들한테 공격을 받는 상황이고 기본주택까지 얹어졌거든요. 이른바 기본 시리즈.
[최창렬]
기본주택이라는 정책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승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주택은 기본소득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지금 자세히 제가 보니까 다는, 제가 주택 전문가가 아니니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거기 자체를 평가하기보다는 하여튼 역세권에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달 67만 원정도씩 내서 잘살 수 있다. 과거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피대상이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기본주택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정책으로 성립된다면 정말 100만 호를 공급하면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당내 주자들도 반대할 것 같고요,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반대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대단히 논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까지 나눈 얘기가 너무 네거티브로 간다, 검증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물론 검증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 의제나 정책 실정이 워낙 지금 심한 상태기 때문에 기본주택이라는 게 대단히 논쟁적이고 하나의 정책 의제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저는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토대로 자꾸 여야 간에 그리고 당내에. 자꾸 토론이 활발하게 되면서 정책이 나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정책을 메이킹하는, 이슈를 메이킹하는, 이슈 파이팅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뭔가 자꾸 내놓잖아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부분. 반대자들에게는 더욱더 반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뭔가 자꾸 정책을 내놓는다는 의미에서 그건 저는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봐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경선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의제 설정, 그런 기능에서 작용을 한다고 보시는 건데 지난번에 박용진 후보도 여기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기본 시리즈 가지고 1:1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어떤 공방. 내일 포함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유창선]
내일 TV토론회에서 아마 두 가지 문제가 떠오를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재난지원금 문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나머지 12%까지 다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100% 지급하겠다. 이걸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당정 간에 합의라는 점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여야 간에 합의가 또 있었거든요.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여야 간에 88%라는 합의가 이뤄진 건데 경기도가 이걸 100%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있었던 여야 합의 자체를 다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임기 중에 250만 호 공급할 거고 특히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기본주택은 30년까지 갈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얘기하는데 문제는 현실성인 것 같아요. 오늘 세부적인 재원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땅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부지가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매입하는 돈은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나와야 이게 현실성 있는 거냐 아니냐. 뭔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아마 그 부분도 내일 2차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벼르고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벼르고 있겠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송영길 대표가 편을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며칠 동안 민주당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가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갔을 때도 왜 이재명 지사랑 같이 갔느냐? 이렇게 다른 주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주자들이 보기에는 지도부를 향해서 경선 관리에 아쉬움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최창렬]
주자들 간에 워낙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상당히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 문제도 그렇고 기본주택 얘기는 오늘 했습니다마는 사실 기본주택 얘기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아주 예민한 문제 아니겠어요. 당대표가 특히 기본소득, 경기도민 다 지급한다, 전체 지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경기도의 얘기다. 이건 사실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딱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주자들은 공정하지 않다. 당대표가 특정주자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는 있어요. 역시 이런 것들도 경선이 진행되면서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특히나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이 민주연구원 당의 싱크탱크죠. 그 기획안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유창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아무래도 당내에서 비문 기조고 반면에 당내 친문의 다수는 여전히 반이재명입니다. 친문 분화가 돼서 이재명 캠프도 여러 사람이 가기도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친문의 다수는 반이재명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대표가 취하는 스탠스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겠죠. 송 대표가 내놓고서 이재명 지사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그러지도 않고 있지만 뭔가 중요한 대목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친문 쪽에서는 특히 또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대선주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만나는 길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나는 곳곳마다 정면충돌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수석대변인이죠. 오영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내일 경선토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최창렬]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치의 사법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고소고발전이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이 정치라는 게 원래 법적인 영역에서 안 되는 걸 정치로 푸는 게 정치잖아요. 갈등을 조정해내고 서로의 접점을 찾아가는 작업이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해서 그 사회에 뭔가 공약수를 만들어내는 이 작업이 정치인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법에다 호소하니까 정치를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꾸 퇴행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썩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워낙 특정 진영이나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이 상대방을 과도하게 밀어붙일 때 거기에 호소함으로써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간에 경선 국면이 점점 치열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어느 후보도 그렇고 정치를 자꾸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걸 좋지 않다고 다들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빨리 다는 어려울 거예요. 선거에서 네거티브라는 게 일정 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이고. 또 선거공학이라는 것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지나치게 법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꾸 정책의제,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정책 가지고 토론하면 되는 거거든요. 비판하고 비판하고. 또 여기서 논거와 이론 가지고 논박하고 토론하고 쟁점을 자꾸 좁혀나가는 것. 그래야 대선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지나치게 과도하게 고소고발로 가는 거, 적어도 원론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앵커]
당사자가 됐건 제3자가 됐건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야 할 텐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유창선]
글쎄요,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지금 민주당 안의 경선 분위기를 보면 과거 한나라당 때 그때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정말 갈 데까지 가는 싸움을 벌였었죠. 그때 최태민 목사 얘기도 나오고 폭로전, 나올 거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후일이 돼도 두고두고 의혹들이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때랑 엇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거의 사활을 건 그런 대결로 가고 있어서 원팀, 원팀 했는데 이거 원팀 아닌 것 같고. 아마 지금 정도 분위기가 앞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남았는데 계속됐을 때 본선 경쟁력에도 상당히 흠집이 날, 상처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TV토론을 통해서 YTN 통해 생중계되는데 원팀 배지를 달았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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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새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주자들이 당 차원의 검증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지사,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오후 5시죠. YTN 주최로 열리는 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유창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방송에서 꽤 오랜만에 만나셨다고요?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유창선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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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새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주자들이 당 차원의 검증단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지사,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오후 5시죠. YTN 주최로 열리는 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또 유창선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방송에서 꽤 오랜만에 만나셨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