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치솟는데…애타는 정부

7월 농축산물 9.6%↑ 지속되는 '애그플레이션'
지속되는 폭염 탓 장바구니 물가 부담 가중
농식품부 "비축물량방출·할당관세적용 쓸 카드 다 썼다"
공정위 "계란가격 담합 시 공정거래법 위반" 경고

[파이낸셜뉴스]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쓸 수 있는 정책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6%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서민들의 한 숨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턴 신선식품 뿐 아니라 라면, 유제품 등 가공식품까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치솟는 물가 탓에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앞두고 계속되는 애그플레이션
3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농축수산물은 9.6% 올랐다. 6월(10.4%)보단 상승 폭이 줄어들었지만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7월엔 특히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달걀(57.0%), 마늘(45.9%), 고춧가루(34.4%) 등이 크게 올라 부담을 가중시켰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61(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지난 4월 2.3% 오른 뒤 5월(2.6%), 6월(2.4%)에 이어 4개월 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이다. 2021.8.3/뉴스1 /사진=뉴스1화상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오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를 진정시켜야 하지만 폭염 등으로 상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1년 폭염 피해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폭염으로 닭 27만1949마리, 돼지 7295마리, 오리 2510마리 등 총 29만2154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

폭염이 지속되면 가축 폐사가 늘고 채소류 작황이 악화해 농축산물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실제 111년 만의 무더위를 기록한 지난 2018년 농산물 가격은 약 50%가량 폭등했다. 지난 2018년산 쌀 80㎏은 19만3568원으로 평년(15만7573원)보다 22.8% 비쌌고, 무(20㎏)는 45.8%, 닭고기(1㎏)도 23.8% 치솟았다
올여름 더위는 2018년에 버금간다. 이날에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폭염은 농축산물 가격을 나날이 끌어올리고 있다. 시금치(1kg) 소매가격은 5일 전인 7월 29일까지만 해도 1만8277원이었지만 8월 들어 2만631원으로 2만원을 돌파했고, 같은 기간 수박도 2만3022원에서 2만4458원으로 1500원가량 뛰었다.

고깃값은 돼지·소·닭 가릴 것 없이 모두 전년보다 비싸다. 특히 AI에 이어 폭염으로 폐사가 급증한 닭 가격이 뛸 것으로 보인다. 평년 1kg에 5127원이던 닭고기 값은 2일 현재 5992원으로 6000원을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산란계 폐사로 한 판에 7000원이 넘는 계란값의 안정화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공정위까지 나섰다…"계란 담합금지"
다만 이런 농축산물 가격 급등에도 정부가 쓸 정책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물가 안정에 있어서 정부가 주목하는 4가지 품목은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쌀"이라며 "기재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일은 사실 크게 없다. 최고가격제를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한 국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비축과 방출, 긴급할당관세 적용 등 두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다"며 "문제는 두 가지 카드를 모두 썼음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리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8월 정부미 8만t을 추가 방출한다. 계란, 밀가루엔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서 소비자가 달걀을 고르고 있다. 2021.07.22. chocrystal@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결국 최근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계란값의 원인을 생산·유통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등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연초부터 수차례 보냈다. 가격을 합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공문이다.

다만 정부 노력에도 옥수수와 소맥, 팜유 등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라 8월부터 라면값까지 올라 먹거리 물가부담은 가중할 전망이다. 낙농진흥회도 8월부터 우유 원재료인 원유 가격을 1L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3%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아이스크림, 치즈 등 유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예정이지만 이 역시 속수무책이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가격에 대해 직접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엔 'MB물가지수'를 만들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52개 품목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당시 공정위까지 나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게 기업을 압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