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CTFC 중심으로 가상화폐 규제해야"
"디지털 달러는 Fed, 스테이블 규제는 재무부에"
가상화폐 산업서 280억달러 규모 세수 확보 추진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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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값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5.54% 내린 3만8954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2.67% 내린 2607달러에, 도지코인은 2.26% 내린 20.2센트에 매매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값은 최근 2만9000달러까지 하락한 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지를 재확인한 후 4만10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날 다시 3만달러대로 내려왔다.
이날 비트코인 값 하락은 민주당 소속 돈 베이어 연방 하원의원이 제안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및 투자자 보호법안'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더욱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코인데스크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재무부의 지원하에 의원 입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가상화폐 관련 증권에 대한 규제 책임을, 미 상품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아울러 연방준비제도(Fed)가 디지털 달러(CBDC)를 발행할 명시적 권한을 가지며 재무부 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약 280억 달러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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