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 최고 기록에도 “한국 산업 역동성 사라진다” 경고

한국 산업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일 발표한 ‘한국 산업의 역동성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활동하는 기업 중 그해 새로 등장한 신생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이 2007년 17.9%에서 2019년 15.3%로 떨어졌다. 특히 최근 10년(2011~2019년)간 고위 기술 제조업(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과 고부가 서비스업(정보통신, 금융 보험, 전문 과학기술 등)의 역동성 저하가 두드러졌다. 고위 기술 제조업의 신생률은 11.9%에서 7.7%로 주저앉았다.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은 2007년 13.0%에서 2019년 11.1%로 낮아졌는데 이는 도태돼야 할 기업의 퇴출 지연 때문이다. 핵심 먹거리인 고위 기술 제조업과 고부가 서비스업에서 혁신 기업은 잘 보이지 않고 한계 기업은 연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기업 옥석 가리기를 하지 않은 채 한계 기업의 수명만 늘려주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3월 코로나19를 이유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 만기와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9월까지 또 연장했다. 신산업을 지원하겠다며 꺼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등도 대기업 특혜론에 밀려 반쪽짜리가 됐다. 각국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10년간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라며 신소재 등 8대 정보기술(IT) 신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밝혔을 정도다.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혁신 기업 성장, 한계 기업 퇴출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7월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554억 달러로 월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낙관적 전망에 취해서는 안 된다.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 기업은 등장하지 않고 한계 기업만 늘어나면 ‘속 빈 강정’식 산업구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경쟁력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첨단 신산업 육성에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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