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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연금 개혁 꺼낸 윤희숙 "연금까지 특권 온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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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 공약 제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70년간 1300조 적자 세금으로 메워야"
"막 태어난 아이도 5천만원 연금 빚 진다"
"기성세대 기득권 깎이는 고통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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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1일 연금 개혁 카드를 꺼내들면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제시, 정면돌파에 나섰다.

다음 세대도 모두 연금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윤 의원은 온전한 연금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개혁까지 주장했다.

연금 납부액 대비 수령액만 따져도 공무원·사학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두배 이상인데다, 공무원연금만 해도 70년간 1300조원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윤 의원은 "연금까지 특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국민이 끝도 없이 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모두가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란 주제로 세번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공적연금 개혁 특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해 고갈을 막겠다"며 "공무원과 사학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지 않아도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개혁하겠다"고 제시했다.

공적연금 부채가 2500조원으로 올해 태어날 아이가 5000만원의 연금 빚을 지고 태어난다고 언급한 윤 의원은 "왜 이럴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라며 "지금 세대는 낸 것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지만, 다음 세대는 턱없이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당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한 윤 의원은 "인기 떨어질까봐 위기는 외면한 채 세금으로 빚잔치하는 포퓰리즘 경쟁만 한다"며 "무조건 나눠주기를 누가 못하나.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된다. 미래에 대한 책임 때문에 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윤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까지 정조준했다.

그는 "1960년 공무원연금을 후하게 설계한 것은 민간부문보다 보수가 적으니 연금이라도 더 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사립대 교직원도 비슷하다"며 "지금 공무원과 교원의 위상은 달라졌다. 연금에서까지 특권을 부여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고단한 일반국민이 끝도 없이 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심각성도 말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가장 큰 원칙은 '다음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먹튀구조를 고친다'이다. 기성세대에게 주어졌던 기득권이 깎이는 고통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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